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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근데 위헌을 저질렀지만 파면사유는 아니라고 하면 위헌에 대한 범죄사실은 어떻게 처벌함?1

l조회 65
이 글은 1년 전 (2025/3/24)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그냥 파면사유 아니고 공직도 유지하고 처벌도 안 받으면 그게 뭐임? 처벌이 없으면 헌법이 아니라 걍 지키든 말든 써놓은 규칙설명서인거 아님?
대표 사진
익인1
그니까 민간 버스 기사 800원 횡령은 파면 사유로 정당하고 공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은 무슨 짓을 하든 파면 사유에 이르는 중대한 행위가 아니다 이걸로 다 봐줌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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