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보내도 처벌 못해"…논란(2018.09) 또희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104745?sid=102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조희대 또 너야?

[익인1]

도요토미 조희대

[익인2]

와 이건 또 뭐야????개최악인데????합의하에 촬영했을지라도 그걸 제3자에게 유포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와.....................................

[익인3]

도대체 여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익인4]

진짜 희대의 악질 스뤠기 판사다

[익인5]

미쳤나봄

[익인6]

미친거 아냐…? 저 대법관은 딸이 없나? 자기 딸이 당해도 저런 판결 내릴 수 있나

[글쓴이]

딸 둘이나 있더라ㅋㅋㅋ
근데 지딸일 아니니까 저렇게 판결 내리는듯

[익인6]

찾아보니까 딸은 변호사네…에휴…

[익인7]

미쳤나

[익인8]

와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좀 의아했던 건데 영상을 재촬영하면 처벌 안 되더라 문서도 이미지로 만들면 문서 아니고 법은 참...

[익인9]

이건 근데 조희대 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개정이 필요한 영역임.. 지금 법 문언상으로는 해석을 저렇게밖에 못해

[익인10]

근데 이건 여자가 내연남과의 관계영상을 재촬영해서 그쪽 가족에 뿌린거 아님? 여자가 피의자=가해자로
별개로 무죄사유가 말장난으로 헛점 파고든건데 악용가능성은 생각 안했냐 싶긴하다 충분히 맥락상 관례상 이런걸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판결 잘만 내리면서

[익인11]

이거 로스쿨 드라마에서도 언급된 내용같은디.. 참

[익인12]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라고 나와있는거 보면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법개정이 필요한거 같아 보임

[익인13]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또..

[익인14]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