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난 이번에 형사랑 민사 구분도 못하는 인간들 많다는 것만 알았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왜 변호사들이 풋옵션은 민쪽을 더 유리하게 봤다가 1심 판결 이후로 불리해졌다고 말을 바꾼 걸까요

양쪽 다 민사고 1심 법원이 민이 회사를 들고 튀려고 했다 판단한 이상 다른 재판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카톡을 증거로 채택한 이상 당연히 다른 민사에서도 해당 카톸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수사 중인 민의 배임죄도 성립될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형사기 때문입니다 배임은 예비죄가 없고 증거능력도 더 엄격하게 봐서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분 좀 하라고  

[익인1]

ㄹㅇ 형사랑 민사 구분도 못하는거 ㅋㅋㅋㅋ

[익인2]

쓰기 싫지만 국평오 실감한다

[익인3]

ㄹㅇ 형사가 무죄면 무조건 민사도 무죄!! 가 아니라 형사에서는 배임은 예비죄도 없고 받아들여주는 조건도 엄격하니까 무죄 뜨더라도 민사 1심에서 회사 들고 튀려던 정황이 포착된 이상 이후 같은 민사 재판에서는 영향을 받을수있다 이거임 깔끔하네

+) 그럼에도 사람들이 배임 실행 모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하는건 형사에서는 무죄라 났는데 민사에서 회사 들고 튀려는 정황이 발견된 걸 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한거고

[익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