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막고, 야간노동 규제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를 언급하며 “새로운 노동 형태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처우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성별,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5월1일은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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