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쓰면 안되는거 맞는데 왜 고소 당했을때 상황을 자기 뇌피셜로 꾸며서 진짜인것처럼 말하고 다니지

고소 = 처벌이 아님 고소는 칭찬을 한 게시물로도 고소할 수 있음 처벌이 유무 문제지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 조사를 나가는데, 만약 이때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걸렸으면 이미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그렇게 알고있었다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수가 없어서 무혐의 나옴 모욕죄는 직설적인 욕을 어느 강도로 했냐 차이인데 진짜 쌍욕 박은거 아니면 모욕죄도 거의 성립 안됨

아까 글에 고소당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다른사람이 어디에 어떠내용을 썼는지 볼 수 있다고 적어놧던데 다틀렸고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본인이 당한 고소도 정보공개청구 포털사이트에서 본인 신원 정보 넣어서 인증 받고 청구 한 뒤에 3~4일 후에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받아야 볼 수 있음 

물론 그 고소장도 풀버전 아니고 수사관이 필요한 정보 외에는 전부 가려서 줌 다른사람이 뭘했고 그런거 알수도 없음 고소 취지도 보통 가려서줌

[익인1]

그냥 겁주는거

[익인2]

예전에 인티에서 어떤돌 까플일때 자기 동생이 그 그룹 악플 썼다 고소 당해서 자기가 다그쳤다고 구라핑 까던 애도 있었는데 잘 살고 있나

[익인3]

다른 건 모르겠고 모욕죄 쌍욕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 아닌데.. 법무법인에서 연예인 고소사례로 글 쓴 거 보면 그런 것만 있지않아

[글쓴이]

내가 간략하게 말해서 그렇지 당연히 쌍욕 아닌것도 어디에서 얼마나 활동하는 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썼냐에 따라도 다 달라짐 특정성 성립되면 보통 모욕죄가 성립되는거고
근데 인티에선 이미 모욕죄로 성립될만한 단어들을 전부 빠짐없이 키워드 차단 처리해놔서 인티에 쓴걸로 모욕죄가 성립될일은 없음

[익인3]

참고로 “끼리끼리“ 도 모욕죄 성립되서 벌금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