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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9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무시해했다는 증거없어서 인정하지 않았다니까 무시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증거도 없는 거라며 김앤장써서 진 거라고 우기네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하면 그냥 그런 일이 없는 게 맞는 거임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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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상 원칙일뿐이야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무죄 나온다고 비도덕성이 사라짐?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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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거랑 그거랑 같아? 역시 방식혁 머리채 잡기 대박이네
방시혁 무기징역 가는 것 지지하지만 네 논리는 억지야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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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뭐가 억지지?
뉴진스가 지게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도어랑 하이브는 다르다는거고 하이브가 잘못했어도 어도어 문제는 아니라는 법기술적인 술수야
물론 법적으론 법인격이 다른거 맞지만 넌 상식적으로 어도어 하이브가 별개라는데 동의해?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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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네가 판사해라 왜 여기에 이러고 있니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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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판사가 틀린 판단한건 아니겠지만
기업 법무팀이 법기술 부리는거 일반 개인이 현실적으로 이길수가 없어. 너도 살면서 겪을수도 있는일이야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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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와 그래
그리고 뉴진스팬들은 어거지 맞아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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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기적 부정거래가 무죄판결 나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여전히 비도덕성이 있는 거라는 거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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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방시혁이 법기술자 컨설팅 받아놔서 현실적으로 유죄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변호사들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데 법이랑 도덕이 완전 같은게 아니란다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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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결론 나서 판결문 보고 그때가서 판단하면 몰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유죄추정해봤자 뭐하누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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