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ㅅ 탈세한거 찐이야?

ㅈㄱㄴ

[익인1]

ㄴㄴ 세법상 해석차이

[익인1]

추징금 부과된거에서 이중과세 인정되서 금액도 줄어들음

[익인7]

..? 그게 탈세잖아 세법해석차이고 뭐고 어쨌든 추징금 39억 낸건 사실인데..?

[익인1]

추징이 있다고 무조건 탈세가 아닌데? 말그대로 해석차이라고..탈세는 고의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개인소득세로 봐야하냐 법인세로 봐야하냐 그 차이라고

[익인19]

원래 세법이 해석에 따라 갈림.. 익1말대로 고의성이 있냐 없냐도 큰 차이고(세금을 줄여보겠다vs속여야지) 그래서 탈세와 절세는 한끗차이라고 하는겨

[익인2]

ㅇㅇㅅ가 누구

[익인5]

유연석

[익인3]

추징금 반으로 줄었으면 반만 탈세인거 아님?

[익인1]

그 얘기가 아니라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국세청은 부과를 한건데 이 과정에서 법인세랑 소득세를 이중으로 추징해서 그 금액이 나온거야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인정하고 기납입한 법인세는 제하고 추징한거고 그리고 그게 탈세가 아니라 원래 통용되던 절세방식이었음 근데 이제 이걸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개인으로 하겠다 한거고 이렇게 법적용 시작한게 얼마 안됨

[익인3]

법인 말고 개인 소득세로 내라 추징한거고 이미 법인으로 낸 거는 인정해서 빼준거 아님?

[익인1]

ㅇㅇ 그거야

[익인3]

개인인데 법인으로 좀 줄여보려고 했던게 탈세잖아?

[익인1]

3에게
법인으로 볼건지 실질적으로개인으로 볼건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거지 그게 그렇게 탈세 땅땅이 아니라고

[익인3]

1에게
법인이면 계속 법인 인정을 받았어야 탈세가 아닌거지 다툼에서 법인 안된다 개인이다 판결났으면 세금 줄일 의도했다고 법이 판단한거아님?

[삭제한 댓글]

3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

삭제한 댓글에게
세무 잘 몰라도 이상하다는건 알겠네.. 이견 차이서 법적으로 졌는데 뭘 자꾸 해석 차이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금액이 크니까 나올 수 있지 그럼 국세청에서 처음에 30억이나 잘못 부과한건 나올 수 있는 실수냐 국세청은 30억 더 부과한게 실수고 내는 사람은 무조건 30억이면 잘못인거고?

[익인1]

3에게
세금 줄일 의도였다고 판단하는게 아닌데...그냥 뭘로 적용할지 서로 이견이 있는거잖아

[익인3]

1에게
이미 낸만큼은 안 빼준건 국세청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법이 결국 잘 판단해서 빼줬잖아? 근데 나머지 30억은 안 낸건 맞으니까 내라고 하고 낸거 아님?

[익인1]

3에게
그니까....법해석차이로 30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그게 고의가 아니라 말그대로 해석차이인데 국세청에서는 다르게 적용해서 아니 더 내야됨 한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탈세가 아니라고

[익인3]

1에게
그니까 쉽게 말해 세금을 법인이면 40억 내는 거고 개인이면 70억 내는건데, 법인 40억으로 냈고 국세청은 법인 아니다 개인이니 70억 내라 이거잖아. 근데 이미 40억 냈으니까 나머지 30억만 내게 해달라 소명해서 30만 내게 된거고. 궁금한건 왜 첨에 법인으로 했냐는 거지 법인 된다 인정도 못받고.. 이게 세금 줄여볼 명목이 있었다면 정확히는 탈세 의미는 아닌 것 같긴하다만 좀 그래..

[익인1]

3에게
세금을 줄이는거야 뭐...원래 이게 절세로 가능했던 영역이었고 실제 법인에서 영업활동도 있긴했으니 법인으로 한건데..국세청에서 이제 1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빡세게 보기 시작해서 이건 법인 형식요건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다 그니까 개인소득세로 잡아야한다 그렇게 된거지

[익인4]

추징금 30억이라는데

[익인6]

맞는데

[익인1]

예전에는 형식을 갖추면 그걸로 절세를 인정했는데 이제 그걸 실질과세로 실제로 주체를 보겠다는걸로 바뀌어서 그 과정에서 세금부과방식이 달라져서 추징이 생긴거임

[익인8]

추징금 60억 아니었나?

[익인1]

국세청이 이중과세 인정해서 39억으로 줄어들었어

[익인8]

그럼 39억이 탈세 추징금이야?

[익인1]

세법상 해석차이에 따른 추징금이라고

[익인1]

(뒷자리 절사하고) 최종금액 기준 유연석은 30억 덜냈고 국세청은 30억 더 부과함 더 부과한 국세청은 잘못이 없고 덜 낸 유연석은 무조건 잘못이고? 이거야말로 서로 해석차이가 있으니까 생긴일인거잖아 어떻게 30억을 덜 내 절대 실수아님 그러는데 그럼 30억을 더 부과시킨건 이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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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럼 국세청이 바보 아닌데 왜 30억 더 부과함?
내야할 세금 - 낸세금이 30억대인거랑
부과한세금 - 실제세금이 30억인건 똑같이 큰 금액인데?

그래 40억 20억이라 하자 그럼 뭐가 크게 다름? 국세청은 바보도 아닌데 왜 몇십억을 잘못 부과시켰대?

[익인1]

너가 해석차이로 30억 절대 안나온다며..? 근데 국세청도 차이로 그 금액 나온건 어떻게 설명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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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

니가 해석차이로 30억 절대 안나온다고 한거가 몽몽소리인것도 알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해야하는지 그거 자체가 해석의 차이인데 넌 무슨 근거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건데

[삭제한 댓글]

1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응 아니라고 하던데? 니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몰라서 댓삭튀하면서 아는척은 ㅎㅎ 그래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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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니가 아무것도 모르는거 댓삭한 니 댓글에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 ㅎㅎㅎ 다 지우고 그런말을...암튼 이번엔 진짜로 수고해!!!

[익인10]

익인 1 혼자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듣는 느낌ㅋ
추징금을 탈세 벌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부터가 조금 잘못된 거임.
추징금은 세무당국이 다시 계산해 부족하다고 본 세금이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 돈임. 이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은 아님.
탈세는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숨기거나 속이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고.
ㅇㅇㅅ 같은 경우 원래 내야 하는 금액이 이중 과세로 잡혀 70억으로 나왔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계산된 약 30억만 내게 된 거라.. 탈세랑은 의미가 다르다고 함

[익인11]

ㅁㅈ 추징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탈세라거나 벌금 개념은 아닌데

[익인12]

원래 소득세로 70억 납부해야할 걸 법인세로 신고해서 31억만 기존에 납부했고 과소납부액 39억 추가 납부한 거니까 탈세가 맞아.. 탈세라는게 사전적의미로 원래 내야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ㅋ 다만 유연석측은 고의적 탈세는 아니고 세법해석을 잘못해서 실수로 탈세했다고 해명한 거고

[익인12]

참고로 지금까지 탈세로 걸린 연예인들 중 고의로 탈세했다는 연예인은 한명도 없었음

[익인14]

자꾸 30억이래 왜 39억임

[익인16]

세금 적게 낼라고 하다가 걸려서 더 낸거
안걸렸을때 절세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
세법 해석의 차이? 꼼수쓰다 걸리면 그렇게 다퉈

[익인17]

맞음 ㅇㅇ

[익인18]

법 안에서 요리조리 하다가 국세청이 아니 이고 이렇개 내심 안되구 이렇게 내시는 곤데여 해서 원래 내야될거 +@로 냈다 이건가

[익인20]

그냥 세금 좀 다 내지 그랬냐 어차피 낼꺼 뭘그렇게 아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내라 좀

[익인21]

그냥 눌러본 글인데 이상하게 꽂혀버렸다 난 익인1이랑 3이랑 내 친구면 재미있을 것 같아 어려운 말 안 쓰고 쉽게 설명하면서 길어도 조곤조곤 들을 맛 나 커피랑 디저트 뭐 먹을지 물어서 앱으로 주문하고 이야기나 듣고 싶어

[익인22]

걍 연예인들은 아리까리하면 내는게 속편할 것 같은데 신기하네... 돈을 얼마나 더 많이벌어야 만족하는걸까

[익인24]

유연세 탈세 땅땅

[익인25]

이래서 차은우가 불복하고 끝까지 가려는 거임ㅎㅎ

[익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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