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고소로 입막음하는 경우들 보면 폐지되면 좋겠다가도 진짜로 악플 개심해서 추리고 추려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모욕죄 폐지되면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걱정됨 지금도 웬만한 악플들은 다 반려시키던데...그리고 지금 ㅁㅈㄷ 의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형사처벌 폐지법안 작년에 발의한 상태라 결과 어케될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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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고소로 입막음하는 경우들 보면 폐지되면 좋겠다가도 진짜로 악플 개심해서 추리고 추려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모욕죄 폐지되면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걱정됨 지금도 웬만한 악플들은 다 반려시키던데...그리고 지금 ㅁㅈㄷ 의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형사처벌 폐지법안 작년에 발의한 상태라 결과 어케될지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