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공연법 개정안 암표 판매 / 대리티켓팅 법률 정리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표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8월 11일부터 현행법으로 시행될 예정

* 자료 출처 법무법인(유한) 세종

암표를 파는 행위만 불법인가?

NO. 티켓팅을 하는 행위부터 포함됨. 공연가격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재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매크로 사용여부 관계없음)

그럼 대리티켓팅도 불법에 포함되나? (용병 등)

YES. 어떠한 댓가를 받지 않고 용병으로 티켓팅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익을 목적으로 용병에 참여하여 대리티켓팅 하는 경우는 부정구매로 간주하여 불법에 해당됨

* 부정구매/부정판매를 판가름할때 매크로 여부는 상관없이 손으로 티켓팅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모두 불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제도도 있음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것이 기본이고 부정판매액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당이득 몰수/추징 규정 도입 

[익인1]

오 나쁘지 않은데?

[익인1]

댈티 돈거래만 없으면 된다는 소리네

[익인2]

오 티켓팅 시도 / 용병까지 막은거 좋다

[익인3]

8월부터구나? 손늘리기 품앗이 구해야지...

[익인4]

포상금까지 있네 오

[익인5]

좋다

[익인6]

오 정부홈페이지에 신고라...포상금도 있네

[익인7]

그러면 이제 티베에 올라오는 것도 원가 이상이면 신고해도 되네

[익인8]

중국업자들이 문제인데.. 위챗에서 파는것도 다 잡아주는거겟지..?

[익인9]

ㅋㅋㅋㄹㅇㅋㅋㅋ한국만잡으면뭐하는디?

[익인8]

티켓처는 안터는건가..ㅜ

[익인12]

중국쪽 계속 신고 넣으면 심각성 인지하고 대책 마련할 듯 지금은 모르는 것 같기도

[익인14]

애초에 이거 공연법 개정안 목적 자체가 콘서트보다 야구때문임

[익인19]

근데 중국 업자들은 이게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게 문제야

[익인8]

그건 알지 이왕할거면 둘다 효과보게해야지 이건 뭐 원인은 잡지도 못하고 국내팬들은 티켓 살길도 없어지는 걸수도 잇잖음ㅜㅜ

[익인14]

중국 업자들 파는거 한국 업자들이 중국에 넘겨서 파는것도 많아서 어느정도 잡히는건 맞음

[익인10]

한국 잡으면 뭐함..?ㅋㅋㅋ

[익인11]

중국부터 잡아라ㅋㅋㅋㅋ

[익인13]

근데 해외도 좀..

[익인15]

좋다

[익인16]

중국이 제일 심한데

[익인17]

한국업자만 잡으면 뭐하냐 할게 아닌게 한국인도 충분히 문제임
https://naver.me/FetUtSGj
몇주전에 떴던 기사인데 한국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70억 가량 이득봤었고 이 사람들이 확보한 표가 외국인업자에게 넘어가기도 함

[익인18]

랄지를 해라 탁상행정 꺼져 중국인업자들만 노났지

[익인20]

근데 용병은 진짜 댈티 축에도 못드는거 같은데 개인만 손해보는 느낌...

[익인20]

암표 산적도 없고 여기서 용병만 구했는데 이것도 막히면 이제 3층 신세되겠두.....

[익인21]

이제 국내선예매 적용까지 하면 나을듯

[익인22]

중국부터 잡던가 국내티켓팅 먼저하게 해줘 ㅈㅂ

[익인23]

국내 선예매까지 적용하면 더 나아지려나 제발ㅠㅠㅠ

[익인24]

헐헐헐 하 난 이미근데 사기를 당함 …

[익인25]

근데 댈티도 점점 대가가 너무 커지는 거 같긴 했어

[익인26]

용병도 안 되는건가

[익인27]

업자 잡으라할때 댈티들은 빼놓고 이야기하는거 웃겼는데 잘됐네 그리고 겸사겸사 제일 빡세게 중국도 좀 잡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