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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순부채비율이란 정부의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우리나라 올해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비율 전망치는 5년 전 전망치보다 15%포인트 이상 낮아졌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아이엠에프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이엠에프는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89.6%)이나 전체 평균(80.1%)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134.3%), 이탈리아(129.0%) 등이 100%를 넘겼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달러 자산을 구매한 게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아이엠에프의 올해 한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가 5년 전 전망치보다 15.3%포인트 이상 개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1년 아이엠에프는 2026년 한국 정부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9.7%라고 전망했으나, 매년 전망치를 추세적으로 낮추면서 올해 54.4%로 예상했다. 이 위원은 “지디피 개선 등으로 국가부채비율 최신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보다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부채비율은 분자인 국가부채 규모와 분모인 명목지디피 규모로 결정되는데, 분모인 한국의 명목지디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국가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부채의 절대 규모와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구소는 지디피 규모를 키워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아이엠에프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이엠에프는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89.6%)이나 전체 평균(80.1%)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134.3%), 이탈리아(129.0%) 등이 100%를 넘겼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달러 자산을 구매한 게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아이엠에프의 올해 한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가 5년 전 전망치보다 15.3%포인트 이상 개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1년 아이엠에프는 2026년 한국 정부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9.7%라고 전망했으나, 매년 전망치를 추세적으로 낮추면서 올해 54.4%로 예상했다. 이 위원은 “지디피 개선 등으로 국가부채비율 최신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보다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부채비율은 분자인 국가부채 규모와 분모인 명목지디피 규모로 결정되는데, 분모인 한국의 명목지디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국가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부채의 절대 규모와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구소는 지디피 규모를 키워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라이즈 은석 버블발언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