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단독] 경찰, '나무위키' 파라과이 공조 수사 요청•••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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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파라과이 현지 공조 수사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나무위키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파라과이 당국에 나무위키 본사의 정확한 소재지와 대표 인적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의 피해 사실 관련 조사 등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당시 '나무위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등 내용이 담긴 민원을 수십 건 접수했고, 이를 소명해달라고 9차례 요청했지만 나무위키가 모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배당했고,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 조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이정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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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무위키 측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나무위키 본사가 있는 파라과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이른바 '나무위키 읽기' 콘텐츠를 진행하는 방송인들,

[김영철/배우/유튜브 '영철마불' : "저는 전주 김 씨인데, 광산 김 씨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에 웃음을 터트립니다.

[규현/가수/유튜브 '규현' :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진짜. 제발 소설 좀 쓰지 마세요."]

누구나 쓰고, 고칠 수 있는 나무위키, 개설 10년 만에 한국인들이 찾는 서비스 5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파급력이 커진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인터넷에선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같은 허위 정보로 고통받고 있단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측은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답변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말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나무위키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이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법무부에 국제 공조수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무위키 본사 소재지로 추정되는 파라과이 당국에, 대표의 인적 사항 정보 등을 제공해달라고 한 겁니다.

개인정보위가 고발한 피해 사실을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손동후/미국 변호사 : "빠른 건 법무부에 공조 요청을 하는 것보다 사전 증거 개시 절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도 나무위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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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여기도 이 말 저 말 많던 곳이라 잘 됐네

[익인2]

오

[익인3]

여기 문제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