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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방금 대군부인 관련 정보공개청구 하고왔음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20/11/cebc50d3832c87ca2cb069de784bcca5.png)
안한 익들은 ㄱㄱ
https://www.(오픈영어로치기).go.kr/mobile/com/main/mainView.do
홈페이지는 open 정보공개라고 쳐도 나와
내용 쓰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참고해 나도 이거 보고 따라했음
제목: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관련 국비 지원사업 선정.평가:관리 자료 공개 요청
내용: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선정·평가·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내역
-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지 여부
- 선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공고명, 사업명, 공고연도, 주관 부처 및 수행기관
- 선정일, 협약 체결일, 지원 기간 / 지원금 총액 및 세부 지원 내역
- 해당 사업이 국내외 OTT 공개, 해외 판권 판매, IP 확장, 글로벌 유통을 목표로 한 사업인지 여부
2. 제출 자료 및 대본 제출 범위
- 선정 당시 제출된 신청서, 기획안, 시놉시스, 작품 소개서, 세계관 설 정 자료, 인물 관계도·대본 등 주요 제출 자료 목록
- 선정 당시 대본이 몇 회차까지 제출되었는지 여부
- 4부 또는 일부 회차까지만 제출되었다면, 이후 회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떠 점검·관리 절차가 있었는지
- 전체 대본이 제출되었다면, 현재 논란이 된 설정과 표현이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 선정 이후 대본 변경, 세계관 변경, 주요 설정 변경이 있었는지 및 이에 대한 보고·승인 자료
3.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해당 지원사업의 심사·평가 기준표
-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면평가 등 단계별 평가 항목과 배점
- 평가위원별 평가 의견 및 심사평
- 해당 작품의 최종 선정 사유
4. 역사 고증 및 국가 이미지 검토 여부
- 평가 기준에 역사 고증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었는지 여부
- 역사 소재·왕실 소재·대체역사 소재 콘텐츠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 역사 전문가, 한국사 전문가, 궁중문화 전문가, 복식 전문가, 예법 전 문가 등의 자문 여부 및 자문 결과
- 다음 5가지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검토되었는지 여부: 1) 21세기 대한민국을 입헌군주제로 설정한 점 2)대한민국 국호와 왕실 설정의 병존 문제 3) 일본식 입헌군주제와 유사한 설정 4) 중국 중심 질서 또는 제후국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5) 해외 시청자의 역사 오인 가능성
5. 사후관리 및 책임 규정
-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조건
- 지원사업 결과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적용 가능한 제재 규정
- 역사왜곡, 국가 이미지 훼손, 문화 왜곡, 공공성 훼손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사후 조치 규정
- 해당 작품에 대해 지원금 반환, 제재, 시정 요구, 후속 지원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6.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입장 요청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세기 대군부인>의 역사왜곡 및 국가 이미지 훼손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지
- 해당 작품이 국비 지원 콘텐츠로서 적절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지
- 해외 OTT 유통 시 한국의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향후 역사 소재 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역사 고증, 국가 이미지, 문화 주권 보호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당 작품의 선정.평가.관리 과정과 사후 책임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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