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1분기에 14조 원 급증한 흐름을 감안하면, 이미 2000조 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집을 사기 위한 ‘영끌’과 주식 투자를 위한 ‘빚투’가 주요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금리 상승 압박까지 겹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부채의 양적 급증 못지 않게 질적 악화도 심각하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비은행권 대출이 1분기에만 8조 원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다. 시장금리 지표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3.75%로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도 7%를 넘어섰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은 9년 만의 최고인 0.4%까지 치솟았다.
대외 환경 역시 살얼음판이다. 글로벌 금리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511원까지 올랐다. 외국인 투자가가 9거래일 연속 42조 원이 넘는 주식을 쏟아내며 코스피는 20일 한때 7100선이 무너졌다. 미국에서 반도체 ‘피크 아웃’ 경고등까지 켜졌다. 인공지능 기술 진화로 메모리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은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위험한 뇌관이다. 이미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가 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20∼30대 비중이 35%에 달한다. 무리한 대출이 청년세대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질적 악화를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금리 급등이 불러올 복합 위기에 대비해 가계대출 연착륙을 서둘러야 한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2487?sid=110
김수현 김새론 경찰조사 결과 뜸 (사건 초반부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