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기본소득 도입 급물살…막대한 재원 마련은 '숙제'

[앵커]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등에 대비하는 면도 있는데요.

다만,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약 62조원이 필요한 대형 복지 사업인 만큼, 재원 마련은 숙제로 꼽힙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이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선 때는 ‘기본사회’라는 변형된 형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인구를 5,100만명 안팎으로 잡고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1인당 연 120만원, 전체로는 62조원가량이 소요되고, 지급액이 월 20만원이면 부담은 120조원을 넘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형 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치밀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05062633Rtq

[익인1]

엥 기본소득? 이게 뭔얘기야 ㄹㅇ공산당이야뭐야

[익인2]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안하겠지

[익인3]

AI시대에 대비 필수임 앞으로 국민의 85%가 일이 없을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