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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태산 5시간 전 N재희 5시간 전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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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64

는 없음 대통령이 사과해야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

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

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


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

 


A회사가 실수했는데 B회사 사장이 사과함?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

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

 



선관위 운영할 권한 → 선관위

선관위 실수 책임 → 선관위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는 거라고...


근데 왜 극우 엘리트들은 대통령 사과해야한다고 함?

->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건데, 극우들만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거임


그래서,


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 사과해도 투표못한 사람들 유감정도지 선관위를 어쩌고 이게 선넘는거임


대통령 사과 =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오히려 헌법 질서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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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개기네 세줄요약 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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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과할필요없다는 거임 읽으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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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막줄에 요약있잖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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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좀 읽어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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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글 좀 읽어라 저정도도 못읽냐 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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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첫 줄도 안읽냐 바로 있는데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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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어떡해... 이정도 글도 못 읽는다니 에궁..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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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밑에 요약 안보이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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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에궁…평소에 책 좀 읽어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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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첫줄에 써있어도 안 읽죠 하긴 지능딸리니 글이 눈에 들어올리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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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초등학교는 나왔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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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첫댓사수하느라 애썼네
호다닥 달려오느라 고생이 많다 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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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이재명대통령< 만 보이면 누구보다 재빠른 그것들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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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제목 보고 달려왔다가 아니어서 첫댓사수하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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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이정도도 못읽는다니 참 안타깝구나 너의 지능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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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이런 글 조차도 안 읽으려고 하고 이해도 안되는거야? 작금의 무논리사태가 이해가 되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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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와 길지도 않은데 못읽는거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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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극우들은 이 글 이해 못합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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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위에 바로왔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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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비참해ㅠㅠㅠ 이걸 왜 모르냐고ㅠ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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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2222 진짜 눈물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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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333333333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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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44444 무식한게자랑이아닌데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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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555 정규교육과정만 마치면 다 아는거 아니냐며 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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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이런 걸 설명해줘야 아는 지능인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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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이게 대통령이 사과하면 선관위 개입이 되는걸 지들만몰라 지들만 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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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저능해서 모른다고 첫댓이 알려준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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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아니 대통령이 개입하면 선관위랑 한패임? 너 선관위 매수해서 됐냐? 이럴 거면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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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얘네는 글 3줄만 넘어가도 이해 못해서 안 읽을듯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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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쓰니 글 술술 읽히는데 이걸 못 읽으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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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이것도 못 읽는 지능이니까 윤어게인이겠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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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ㅋㅋㅋㅋㅋㅋ댓글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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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권력분립 설명해 줘도 그냥 못 들은 척 대통령 잘못이고 왜 목소리 안 내냐고 하더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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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긴 글 읽기 싫으면 ai한테 요약이라도 해달라 하던가 하이튼 2찍 지능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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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2찍우익일베 산소 압수하고싶음 ㄹㅇ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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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아니 이런것까지 설명을 해줘야해...??
미쳤다 진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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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이렇게 쉬운 글도 못읽는다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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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윤석열이 계엄때 선관위에 군대 끌고 간 이유가 있는 거임… 삼권분립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 권력으론 선관위에 손을 못대니깐여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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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무식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게 어이없음 이렇게 정리 잘해놨는데 이것도 못 읽어서 요악해달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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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몰랐으면좀배워 배우는게챙피한게아니야 불쌍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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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윤석열이 대통령시절 때 선관위 못건들여서 계엄까지 한 거 말해주면됨 그런데 이재명이 어떻게 건들이냐고 ㅇㅇ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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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첫댓 진짜 저능통 오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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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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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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