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다니엘사태, 공정위 하이브/어도어 시지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다니엘 전임 변호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eles1/224322439390)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박은 마쉬다니엘의 위임을 받아, 'K-pop 연예인 전속연예기획 수요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시장지배자 지위에 있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마쉬다니엘을,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쉬다니엘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하고 거액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i) 마쉬다니엘을 K-pop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ii) 다른 뉴진스 멤버들 및 그 외 소속 K-pop 연예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경우 참혹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마쉬다니엘에 대해서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 제공을 하고 다른 뉴진스멤버들과 다른 소속 K-pop멤버들에 대해서는 위하와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함으로 K-pop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장기적인 시장효율성과 혁신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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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검토 끝에 하이브와 어도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블로그 마지막 부분에 변호사가 왜 조사를 넣었는지 이유 적힘.

본 사건은 단순한 계약 해석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라는 거대 플랫폼 권력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아티스트를 소속 아이돌 그룹에서 방출하고 이에 모자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거액의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행위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K-POP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여 산업의 동태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라는 '시장경쟁 감시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합니다.

혹여나 거대 자본과 플랫폼을 쥐고 있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아티스트의 권리를 압박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보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익인1]

당사자 변호사 블로그면 언플용이구나 공정위 나서봐야 혐의없음 뜰텐데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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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놔 본문보고 저게 공식 자료? 이랬는데 변호사 블로그ㅜㅠㅜ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결과보고 얘기하면 될듯

[익인5]

근데 여러명이 나한테 피해줘도 한명만 고소하거나 이런건 자기 마음인데

[익인6]

아직 1심 변론조차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외플레이하는구나
근데 다니엘+모친+민희진 다 포함해서 소송액 300억정도지 않나? 이 변호사는 왜 자꾸 1000억이라는 거임 1000억 내고 싶은건가

[익인9]

원래 표준계약서대로 계산하면 1000억인데 첨부터 그러면 무효로 판단될 것 같으니까 일단 300억만 '명시적 일부청구'했다는 얘기같음. 명시적 일부청구없이 그냥 300억을 걸면 법원에선 아 얘네가 청구할 돈이 전부 300억이구나 생각해서 재판 끝난 후엔 나머지 위약벌을 추가 청구를 못하는데(기판력), 명시적 일부청구를 걸어두면 원래 1000억인데 300억만 먼저 겁니다 하는거라 300억 소송 끝나도 나머지에 대해 후속 소송을 할 수 있대.

[익인9]

블로그 보니 명시적 일부청구라 돼있음

[익인9]

(내용 없음)

[익인7]

근데 하이브랑 어도어는 손실 최소화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냐? 뉴진스랑 IP 유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게 뭐가 잘못된거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어쨌든 뉴진스는 5명 다 법정에서 11대0으로 져서 다시 돌아온거고 본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인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억울하다는거야? 주도를 내가 한게 아니다? 그건가..

[익인13]

손실 최소화 할려고 소송 건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도어가 자기들이 다 들어줄테니 돌아오라고 한게 먹혀들어서 이긴건데, 정작 뉴진스가 항소 포기하고 돌아오니까, 다니엘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소송 걸었는데.. 이게 IP유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짓임?

[익인8]

하는짓 보면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긴 해

[익인11]

다 읽어봤는데 결국 무단퇴사하고 멋대로 계약해지 주장했어도 나말고 4인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그러냐인 거잖아 아예 NJZ 대표는 민지였는데 왜 다니엘한테만 뭐라고 하냐 이건 보복행위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감 똑같이 행동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조율이 된 거고 다니엘은 조율이 안되어서 계약해지로 간 거면 이건 다 똑같이 잘못한거다랑은 다르지

[익인13]

다니엘이 잘못했다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소송 걸고, 변호인단 사임까지 하면서 재판 미루기를 시전하는 중이니까..

[익인12]

공정위 공무원도 참 피곤하긴하겟닼ㅋㅋㅋ

[익인14]

다니엘 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