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익인1 폐지하는 건 안되나 1시간 전
	익인2 한 8세 정도로 낮춰도 되지 않나 1시간 전
	익인3 나이를 낮추것도 필요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게 필요하다고 봄 1시간 전 익인11 그러게 1시간 전 익인13 ㄹㅇ 1시간 전 익인14 ㄹㅇ 1시간 전 익인17 ㅇㅈ 1시간 전 익인23 ㅇㅈ 1시간 전 익인24 222 1시간 전 익인26 ㄹㅇ 1시간 전 익인28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4분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익인4 더낮춰도 된다봄 1시간 전
	익인5 만 10세도 높은거같음 요즘은 1시간 전
	익인6 한살낮추는게 뭔.. 만 10세도 아니고 1시간 전
	익인7 더 낮춰요 만10세도 충분함 1시간 전
	익인8 더 1시간 전
	익인9 요즘 애들 영악해서 더 낮춰야됨 1시간 전
	익인10 더 낮춰도 될것같음 1시간 전
	익인12 만 13세면 생일 안 지난 15살까지 아닌가 너무 높은데 1시간 전
	익인15 만10세로 낮춰도 됨 만13세면 중학생인데 너무 높음 1시간 전
	익인16 너무 높아. 요즘 초6들도 악랄해 1시간 전
	익인18 더 낮춰주지 1시간 전
	익인19 한 10살로 해 걍 1시간 전
	익인20 더 낮춰 1시간 전
	익인21 13세도 높다 만 8세해. 1시간 전
	익인22 만 13???요즘 초등학생 고학년정도 되면 다 알아요,,,알고 저지르는 겁니다.없애던가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1시간 전
	익인24 3세로 낮춰.. 1시간 전
	익인25 그냥 폐지해 1시간 전
	익인27 낮추기만 한다고 해결될건 없다고 생각함...미성년자 범죄는 부모(법정대리인)의 책임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부모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하고 위에도 있듯 강력범죄는 살인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걸로 바뀐거처럼 촉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생각함. 강력범죄에는 생명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음...살인이든 폭행이든 1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정보/소식 [속보] 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