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정력 부분 민사소송이랑 형사사건 이쪽부분

왤케 헷갈려… 이때까지 이걸 걍 넘어 갓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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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음..다른 건 이제 알겠는데 좀 헷갈리는 게 한 개 있어ㅠ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and 민사소송이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땨에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렸는데 왜 틀린지 모르겟음 ㅠ
무효여부 판단이나 무효확인판결이랑 뭐가 다른지…ㅠ

[글쓴이]

그리고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차 곧바로 부당이득밤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익인2]

취소사유가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그래서 먼저 취소소송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서 근거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임(과세처분이 취소돼서 없는데도 세를 걷었으니 그 세는 부당한 이득)을 판결받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함

[글쓴이]

아하!! 고마웡!!!!
내가 이 개념을 잘 모르는듯.. 일단 취소를 해서 엌더누팡결을 받고 어떤 청구를 해여한다는.. 그 순서? 그런 걸 몰라ㅠㅠ

[익인2]

무효 여부 판단=위법성을 '판단'>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민사법원도 처분의 위법성은 판단 가능 따라서 맞는 문장
무효확인판결=말그대로 법원의 '판결'>무효확인판결은 행정법원만이 할 수 있는거 따라서 틀린 문장

[글쓴이]

멍청한 질문이지만.. 민사법원도 법원 아니야…?

[익인2]

민사법원이랑 행정법원은 다르잖아 무효등확인소송(무효확인판결)은 행정법원 관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