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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20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6/11) 게시물이에요

다음인기웹툰 "국민사형투표"

국민사형투표 실제라면 찬성한다 vs 반대한다 | 인스티즈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허술한 수사나 판결로 풀려나거나

터무니없이 가벼운형을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투표해서 과반수이상일때 사형이 집행되는데

만약 실제라면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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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안됨 여론몰이해서 엉뚱한 사람 많이 죽을듯.
세모자 사건부터 채선당 사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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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얼만큼의 정보를 주고 얼마나 편파되어 있는지 어찌 앎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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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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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EMPO
한 사람의 생명을 비전문가이면서 사건에 관계없는 국민의 손에 맡긴다는것 자체가 이미 모순되는거죠.
남의 생명에 대해 심판을 내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해도 마녀사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내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정서랑 안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걸 어느정도 선까지는 신뢰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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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EMPO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견을 판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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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국의 여자.
찬성. 근데 그 전에 지금 사형수들부터 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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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연화.  동방방탄준영
반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건 사실이지만, 저건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임. 개인이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에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가 내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조건하에 사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사형이라고 생각함.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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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0627
찬성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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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oice Within  I'll Be Your Fan
반대 무식한 사람들 많아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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