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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브렉시트가 영국 내 문제로만 안 끝나는가
1. 사건전개
일단 영국도 EU에 가입한 걸로 득을 봤음.
EU 자체가 점차 세력을 잃어가는 유럽국가들이 하나로 뭉쳐 규모의 경제를 발휘 해보자고 만들어진 거거든.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자기들끼리 관세 안 물면서 서로 서로 잘 되자고 등 떠밀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어디서나 그렇듯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유럽 국가들 형편이 다 비슷 비슷한게 아니라 더 잘 사는 데가 있고 더 못 사는데가 있음.
후자가 진즉에 파산한 그리스 포함 남유럽 국가들이고 전자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전자는 후자에 투자하는게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 연합이 유지되서 이득이라고 설득 시켜옴.
솔직히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아예 0으로 만들순 없고 유럽은 특히 그런 편인데
그 부담을 연합 전체가 나눠가지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식
부자가 더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덜 내는게 왜 장기적으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면 됨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자들은 불만을 갖겠지? 가난한사람들은 저래서 더 열심히 안 산다 이런 이론도 나오겠지?
그게 유럽연합에서는 돈 많이 부담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그나마 독일이나 프랑스는 연합에 돈을 많이 내는 대신 목소리가 큰 편인데
영국은 많이 간보다 들어오고+어느정도 노선도 달리하고 있어서 부담금 대비 목소리 크게 못낸다는 인식이 있음.
정치적으로 보수화가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심해지면서 유럽연합 정책에 대한 반발은 계속 끓어올랐고
특히나 노년층의 경우 더 심함. 소위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러운 난민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살지?
우리 살림은 이렇게 나빠지는데! 이게 다 EU때문이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감.
투표 결과를 보면 런던 비롯 스코틀랜드 지역이 EU 잔류를 선택한 것에 비해 나머지 지역에서 EU 탈퇴가 우세한 것만 봐도...
2. 나비효과
우선 EU가 아까 지들끼리 뭉쳐서 힘을 얻었다고 했지? 유로화도 마찬가지임.
드라크마까지 갈 것도 없이 파운드나 프랑이 달러나 엔에 댈 바가 안되는데 그나마 유럽연합으로 뭉치면서 유로화라는 화폐 신뢰성을 높인 것.
이것도 처음에는 꽤 진통이 있었음. 없는 화폐를 만들어내니 그 유동성이 얼마나 컸겠어?
한 국가라도 문제생기면 떨어질 수 있는 화폐라는 불안정성을 우리 잘 굴러갈겁니다,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하고 몇십년간 설득해
지금의 유로가치가 생긴거임. 앞에서 굳이 못사는 나라 잘사는 나라가 투자해가며 멱살잡고 간 이유도 이거고.
근데 영국이 탈퇴한 대.
이건 가입 국가가 연합의 안정성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미래를 부정 해버린 거임.
당연히 유럽연합&유럽의 가치는 떨어짐. 더 안정적인 통화로 투자자들이 옮겨탐. 달러랑 엔화가 오름.
유럽연합도 채권을 발행 했겠지? 근데 채권 가치가 떨어짐.
채권 갖고 있는 나라들 아 망했어요. 그 나라들 국내 금융시장도 들썩거리겠지? 불안정이 미친듯 심화되겠지? 안정적인 걸 사야돼.
뭘 사야하지? 금, 그리고 달러랑 엔화를 사자! 달러랑 엔화가 오름.
영국이 탈퇴하면 연합에서 부담금액이 큰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도 탈퇴 가능성이 생김.
그 다른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이겠어 부담금 많이 부담하던 부유한 국가들이겠어?
당연히 가난한 국가. 그럼 부담해야 할 가난한 국가들은 늘어나는데 돈을 낼 부유한 국가들은 점차 사라짐.
예전에 10명이 내던 걸 5명이 부담하고 3명이 부담하려면 부담금도 더 커지겠지? 가입하고 싶어도 부담금액이 점점 더 목을 죌거임.
그럼 정말 유럽연합은 가난한나라들만 남고 나머지 다 탈퇴할 수 있음.
문제는 유럽연합에 진짜 그리스처럼 곧 폭망할 화약고같은 국가들이 많다는 거고
그 망하는 게 다른 나라를 치고... 또 치고... 또 칠 수 있어서....
미국&일본은 얘네대로 난리남. 세계경제 여파도 그렇지만 당장 환율 오른걸로도 수출쪽 관광쪽은 타격이 엄청나게 됨.
예전에 천원에 물건팔면 1달러가 됐는데 지금은 천원에 팔면 1달러도 안 되는 거임.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짐. 이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일 수 있음. 수입쪽 기업 포함 우리처럼 덕질하는 서민들은 고통받아서 그렇지.
미국&일본은 반대임. 특히 일본은 4년간 아베노믹스 펼치며 환율 떨어뜨리고 수출 늘려 경제안정화시키려던 아베가 지금 엄청 타격 맞았음.
3. 그외
아까 말했다시피 스코틀랜드쪽은 잔류파가 많았음. 이쪽에서는 유럽 연합에 계속 남고 싶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자치독립 요구할 수 있음.
스코틀랜드가 저러면 아일랜드 역시 나설 수 있고 영국 자체가 갈갈이 찢길 수 있는 상황.
이래서 영국 젊은층은 잔류를 선호했는데...거기도 우리나라 못지 않은 세대간 갈등이...
하여튼 그런 문제로 선거와 민주주의 관련해서 꽤나 큰 이슈가 하나 생김. 받고 유럽연합 자체도.
정치외교, 국제정치, 국제통상, 경제, 경영 등등 경상대 사회대 학생들 긴장타라. 리포트 거리 생겼다.
각 나라 정권 돌아가는 사태도 꽤 재밌을 거임.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이며 일본에서도 책임론 나올것.
나비효과가 커지는 만큼 당분간 돌아가는 모양새도 미지수인데 그동안 시장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몹시 걱정되는 것
모범택시 전정부 엄청 싫어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