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할수 없는 이유.JPG

2015년기준  대중무역수지흑자 469억달려  반면 소비재 무역수지는 12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대중 소비재 수입은 50억 달러 증가한데 반해, 대중 소비재 수출은 10억 달러 증가한데 그침

우측 표에서 알수있듯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가 99.8%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자멸할수밖에 없다

중국이 예전 10%대의 고도성장을 할 시기에는 미국,EU등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는 기회의땅이였지만 최근 성장률 둔화와 심각한 채무불이행으로 국가부채가 곧 4경을 향해가고있어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 투자액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대중 투자액 1위인 국가이다

 

우측 도표에서 2015년 기준으로 2.5% 주요국 중 최악의 대한국 소비재 수입비중을 보여준다

한국 제품을 사지않기로 유명한 일본도 무려8%대에 가까운 최종소비재 수입비중

결국 중국의 역할이란건 세계의 공장인데 최근 인건비증가와 성장률 둔화 그리고 기업부채폭탄으로 이제는 그역할이 동남아 인도등지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그역할 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중국이 한국에 경제제재를 마음대로 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관광산업으로

전체 관광객중에 중국인 비중이 매우높아서.

사실상 독재인 중국이 한국으로의 관광을 통제 한다면 우리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대만방문 유커수를 통제해서 현재 30%가까이 대만으로 가는 중국관광객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때문에 사드배치 발표후  여행, 카지노 업종의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3줄 요약

1.중국은 한국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하여 판매하는 국가로 이부분에서의 무역보복 자체는 불가능.

2.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액을 감소 시키는 판에 대중투자액 1위인 우리에게 섣불리 금융제재를 가할수 없음

3.반면에 반한감정 선동 이나 여행통제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관광산업에서는 피해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