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례적 수사 협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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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양 모 씨와 정 모 씨는 SNS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와 함께 이른바 ‘신상털기’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을 매개체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양 씨는 “해외 SNS는 수사기관에 사용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추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측은 그간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았으나, 경찰청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범죄라고 인식하면서 수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공범을 추적 중인 한편 SNS 계정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http://m.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647






여태까진 경찰청이 지속적인 요청을 안했나봄?(비꼬기)
피드백이 너무 부실한거 아니냐
이번일이 나쁜점인건 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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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성욕자들의 강간 요청을 모집하는 계정도 존재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계정을 통해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_NET***’란 아이디를 가진 이의 계정에는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싶은 이들을 모집했다. 아내를 강간해달라는 이 네티즌은 아내에게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리고 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강간 사진'과 함께 ‘생각보다 작업이 쉽게 끝났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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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방통위 위원장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접속 차단과 같은 시정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제재 조치와 예방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략)

http://m.greenpostkorea.co.kr/m/m_article.html?no=56272





위에 기사는 섹th타그램에 관한 내용임
이랬던 제재가 검거현장 영상까지 올라옴ㅋㅋㅋㅋ
나는 범죄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싶지않음
과잉진압을 한 것도 여혐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것도 누구인지 잘 보길바람(경찰청이랑 방통위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다!!!!!)



-이글은 범죄자를 옹호하는글이 아니며 선택적과잉진압을 꼬집는글입니다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례없던 '검거현장영상' 까지 올라오고있고 여전히 여혐계정(지인능욕 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