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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직도 이게 컨테이너로 보여?”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
과학적 분석 통한 합리적 추론에 재조사 요구 봇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해야
누리꾼 자로가 다큐멘터리 세월X를 통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외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침몰 원인은 폐기처분되고 재규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진도VTS 관제 영상에 찍힌 주황색 물체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관제 영상의 재분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동시에 주황색 물체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군측 레이더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소문을 타고 확산 중이다. 조회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기존 가설을 반박하면서 재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많은 근거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계기에 잡혀 잠수함 모형으로 보였던 영상은 카메라가 줌인 상태에서 세월호라는 것을 보여주고, 수면 위의 잠수함이라고 했던 물체를 여러 각도의 영상에서 봤더니 잠수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식이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의 충돌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이 기존에는 단순한 음모론에 그쳤다면 자로는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왔다.
다만, 잠수함 충돌이 있었다면 군에서 은폐하기가 어렵고 외국 국적의 잠수함이라고 한다면 더욱 사실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군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숨겼다면 어떤 반대급부를 노리고 은폐했는지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 자로가 26일 오전 공개한 세월X의 구성은 모두 20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세월호 침몰 원인을 외력으로 제시한 내용은 1시간 2분부터 시작된다.
우선 자로는 세월호 침몰 시점인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49분 생존자들의 증언에 주목했다. 양태환 단원고 학생은 벽이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고 했다. 방에 누워있던 학생들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세월호 조타수 조준기는 검찰 조사에서 "날개 부분(스태빌라이저)에 뭔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었다. 스태빌라이저 한쪽으로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어서 검찰에 진술할 때도 그 말을 했다"고 말했다. 여객부 선원 강혜성도 배가 기울기 전 둔탁한 충격이 있었다면서 몸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증언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배가 기운 이후 컨테이너 등 화물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충격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조기수 박성용은 배가 무언인가 충돌해서 물이 들어온 것 같다고 진술했고, 세월호 삼등기관사 이수진도 묵직하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가 날아갈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등 세월호가 외부의 충격에 따라 침몰했을 수 있다는 내부 증언들이 이어졌다.
기관부에 근무했던 세월호 직원들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대형 선박 기관실의 경우 엔진 소리가 크기 때문에 배에 충격이 있었다고 해도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들이 충격을 인지했을 정도라면 강한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로는 진도 VTS 관제 영상에 주목했다. 세월호가 우변침 후 침몰하는 행적을 그린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물체를 분석한 것.
최초 주황색 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건 지난 2014년 6월 25일 JTBC 보도다. 당시에도 영상에 잡힌 주황색 물체가 세월호에서 쏟아진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기엔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VTS 납품업체 대표인 이상길 GCSC 대표는 레이더가 각각의 물체를 분리해 인지하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우르르 한 곳에 떨어졌다면 큰 덩어리로 감지해 주황색 물체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로는 주황색 물체의 움직임이 부유하는 컨테이너 박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해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해당 지점의 조류속도는 최대 1.9노트였다.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AIS상 북쪽으로 표류할 때 속도가 1.9노트 이하여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세월호가 정북 방향인 12시 방향으로 표류할 때 속도는 조류보다 빠른 3.7노트로 나왔다. 세월호와 주황색 물체가 멀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까워졌다는 건 주황색 물체가 조류보다 빠른 2노트 이상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주황색 물체가 관제 영상에서 나타나는 위치도 이상하다.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변침이 급격히 이뤄지는 시점에 쏟아져 관제 영상에 잡히는 게정상이지만 세월호가 선회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주황색 물체가 영상에 잡혔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침몰 당시 초당 2.6도가 돌아갔다. 관제 영상으로 보면 가장 급격한 회전을 한 위치를 컨테이너 추락 위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주황색 물체는 회전이 급격히 이뤄지기 전에 나타났다. 물리적으로 보면 컨테이너가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서 주황색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세월호에서 쏟아진 컨테이너는 침몰 지점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실돼 발견되기도 했다. 관제 영상에서 주황색 물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는 3미터 크기이고 이를 레이더 반사면적으로 환산하면 1제곱미터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제영상에서 주황색 물체의 면적은 세월호의 6분의 1 크기로 잡혔고 레이더 반사면적으로는 1000제곱미터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컨테이너 하나의 1000배에 가까운 수치다.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면 세월호에서 쏟아진 컨테이너는 1000개여야지만 관제 영상에 잡힌 면적이 설명된다.
자로는 "나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잠수함 충돌로 단정하는 게 절대 아니야"라면서도 외력에 의한 충돌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로가 영상을 공개한 이후 한 블로그의 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전파공학 박사를 수료한 박상준씨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JTBC에서 단독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VTS 관제 영상을 공개되자 사흘 후인 6월 28일 "세월호의 레이더 영상! 주황색 물체는 잠수함인가! 컨테이너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잔잔한 해류에서 떨어진 화물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레이더에 여러 개의 점으로 나타난다. 하물며, 급변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힘이 엄청나게 가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급변침, 즉 급회전하면서 가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화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난감 총을 어린이가 빙빙 몸을 돌려가면서 쏘아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떨어진 화물이 과연 100여미터의 크기로 레이더에 돌연 포착되면서, 모조리 더덕더덕, 30여 미터를 넘지 않고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자로의 주장처럼 세월호에서 떨어진 화물이 뭉텅이로 있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박씨는 "각 가속도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각도로 조금씩 다른 힘으로 조금씩 다른 질량을 가지고 떨어진 화물(컨테이너)가 순식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리저리 흩어질 것이다. 즉, 급변침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화물(컨테이너)은 당연히 30미터 분해능을 가진 레이더에 여러 개로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운이 좋아 화물들이 레이더의 분해능 범위인 30미터 간격을 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해도, 단일물체가 아닌 여러개의 물체가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마찰력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를 타고 이동하면, 순식간에 모양이 변한다. 따라서, JTBC에서 제공된 성능 좋은 30미터 분해능을 지닌 레이더 영상을 보면,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여러개로 된 화물 컨테이너일 수가 없다. 즉, 세월호가 급변침할 때, 레이더에 돌연히 나타난 100여미터 크기로 추정되는 주황색 물체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잠수함이라고 밖에는 단정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세월호 침몰 진상 조사에 붙을 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지원이 끊겨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인양을 통한 침몰 원인 진상규명 여론도 시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자로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주황색 물체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부터 시작해 선체 인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7일 통화에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에서 조사를 한 것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면서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본다. 강력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자로에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해군3함대 레이저 자료를 본 적도 있고 레이더 항적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도 있다"면서 "침몰 원인과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기여했다고 보지만 어떤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자로는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잠수함으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 모든 흔적이 잠수함에 의한 충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자로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관제 영상에 잡힌 주황색 물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침몰 지점에서 잠수함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정동칼럼]다시, 마음속 세월호를 길어올리며
초현실적인 한 해가 가고 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고 그곳에서 동료시민들을 발견하였다. 시민성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소문과 짐작으로만 떠돌던 청와대 주변의 무능과 비행의 철갑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역사는 아마 우리가 겪은 한 해를 한국에서 시민들이 승리한 결정적인 장면으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몇몇 범죄자들은 감옥에 갈 것이고, 조만간 혹은 언젠가 정권이 바뀔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헌법을 다시 쓰며 몇몇 잡범들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 것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여전히 새해에도, 우리는 어제의 그 옷을 입고 어제의 그 전철을 탄 채, 어제의 그 스마트폰을 외로이 들여다보면서 어디론가 바뀌지 않는 고단한 삶을 버티러 바삐 움직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삶의 일상성만큼이나 고집스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20대의 대학생인 용혜인씨는 지난 11월 초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5월18일, 추모 침묵 행진을 제안하고 주최자로서 경찰에 사전 신고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신고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용씨에게 해당 집회뿐 아니라 ‘단순 가담’한 여러 집회와 관련된 혐의까지 덧붙여, 그 이름도 친숙한 ‘집시법’과 최고법정형이 10년에 이르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다. 나는 검찰이 광장을 뒤덮은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왜 기소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용씨는 다만 우리보다 2년 반 먼저 광화문광장에 도착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추모 침묵 시위에서 손에 들었던 것은 국화 한 송이와 ‘가만히 있으라’는 팻말이었다.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었을까.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추모의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인 것처럼, 세월호 또한 여전히 같은 장소에 침몰해 있으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국가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과 실패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개의 질문. 과연 침몰의 원인이 무엇이며 왜 정부는 인명구조에 실패했는가? 정부는 어느 질문에 대해서도 시민과 유가족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리고 납득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였다.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폐하였다.
어렵사리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고 무력화된 채 종료됐으며, 남겨진 기록조차 국가기록원에 봉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의혹만 늘려갔다. 그저께 인터넷에 개봉된, 한 ‘네티즌’의 개인적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토대로 재해석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8시간49분짜리 비디오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높은 관심을 보인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 비디오가 제기하는 가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되었다면 얼마든지 기각할 수 있는 가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여전히 귀를 열어 듣지 않으려 하고, 여전히 추모의 마음과 슬픔조차 재판정에서 기소하고 처벌하려 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2016년이, 그리고 세월호 1000일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재보지 않고도 우리가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용씨의 최후진술은 의미심장하다. “누군가 저에게 후회하냐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뒤늦지만 미안함의 몫이었던 것 같다. 광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나와 있었고 낯선 이들이 말 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해에도 우리는 어제의 그 옷을 입고 어제의 그 전철을 탄 채, 어제의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새해에는 그런 삶의 여정이 조금은 덜 외로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짐진 채 광장을 천천히 함께 걸었던 이웃들이 어디에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팽목항의 어두운 바다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심연에서 세월호를 길어올리게 될 봄이 저만치서 뚜벅뚜벅 오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 교수
[프레시안]오리·닭 초토화 두달 전, 朴 정부는 AI청정국 선언했다
[안종주의 안전 사회] 탄핵과 조류독감, 과연 '머피의 법칙'일까?
우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법칙이다. 김재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장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AI(조류인플루엔자)라는 불청객에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며 '재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조류인플루엔자 재앙에 '(김)재수 (장관은) 없었다'. 물론 대통령 박근혜도 희대의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주연과 조연을 번갈아 연기하며 국민을 우롱하느라 바빠 AI 위기 대응 때 유체가 이탈해 존재가 없었다. 김재수 장관, 박근혜 대통령 모두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 '머피의 법칙'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할지 모른다.'머피의 법칙'의 머피는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머피(Edward A. Murphy)에서 비롯했다. 그는 1949년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이 계속 실패로 끝나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Anything t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는 말을 남겼다. 그 뒤부터 머피의 법칙이란 말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며 일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에 주로 쓴다. 정치를 오래 하는 사람,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 그리고 긴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 모두 적어도 한번쯤은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는 일을 겪었을 것이다.
머피의 법칙은 한국인들에게도 오래 전부터 매우 친숙한 단어다. 21년 전인 1995년 DJ DOC가 부른 노래 '머피의 법칙'이 인기몰이를 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중략)/우와 쟤만 빼고 다른 얘는 다 괜찮아/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꼭 내 친구 여자 친구이거나/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중략)."
'재수 없는' 머피의 법칙이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김재수 장관
머피의 법칙은 일어날 확률이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즉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나쁜 사건이 계속 벌어질 때 갖다 붙이는 말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 머피의 법칙을 떠올린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알고 있고, 그 뜻도 알고 있을 정도의 지적 소유자일 것이란 나의 생각은 기우일 수도 있다.
탄핵은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나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처지가 아닌 대통령 자신의 처지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으로 이어진 언론 보도, 최순실 측근들의 폭로, 정호성·안종범의 휴대전화 녹음, 업무일지 등이 머피의 법칙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도 머피의 법칙을 겪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 경험한 머피의 법칙은 30~40년 전에 겪었던 악몽을 되살리는 고통스런 것이었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 일당, 그리고 친박 정치인이 생각하는 머피의 법칙과는 또 다른 머피의 법칙에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일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장을 지져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금과 준조세는 슬금슬금 늘어났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르스, 지진 등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불안하고 목숨조차 위태로워졌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오리와 닭들의 살처분, 대학살로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 창궐이 장식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란?-살릴 수 있는 사람 죽게 만드는 정권
'머피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동한 박근혜 정권의 특징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닭과 오리를 땅 속에 파묻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독'으로 가득 찬 정신으로, 사악한 우주의 기운이 가득 찬 언어로 명령을 내리더라도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은 그것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하나같이 '정신 융복합'을 거쳐 일심동체가 됐다. 총리, 비서실장, 비서관, 장관 등이 모두 '박 패밀리'가 됐다.
박근혜·최순실과 그 부역자 친박들은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수독과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을 생각했다. 청문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를 연 태블릿 피시가 제이티비시에 도둑맞은 것이란 주장을 '골박'(골수친박) 이완영 의원이 하려 했다. 도둑질은 독수이며 그 열매인 태블릿피시를 독과로 몰아가려 한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추악한 게이트의 문을 다시 닫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독수독과이론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1920년 미국의 실버톤 사건의 판결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부정한 방법, 즉 범죄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판결이다.
친박들이 재판과 관련한 독수독과이론에 관심을 쏟을 때 나는 다른 측면에서 독수독과에 꽂혔다. 박근혜 정권은 독수(毒樹)였다. 물론 국민행복, 경제민주화 등의 사탕발림으로 소중한 표에 독수(毒手)를 뻗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거짓 잔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국민 가운데 많았다.
'독수독과'의 박근혜 정권이 낳은 인재(人災)의 연속
그 독수에는 독과(毒果)만 열렸다. 독과는 재벌만을 위한 정책, 부자를 위한 정책, 최순실 패밀리를 위한 정책으로 박근혜란 독수에 주렁주렁 달렸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는 독수의 굵은 가지(요직)에 권력의 독에 취한 인사들만 매달았다.
독과 인사들이 백성의 아픈 마음을 속속들이 알 리 없다. 그동안 백성이 박근혜 정부 들어 지켜보아온 위기와 재난을 묻고 따져보면 이런 지적에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될 것이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메르스 등 지난 대형 재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두고두고 계속 파헤쳐야 할 중대 사안이다. 여기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재앙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자.
나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자문위원도 아니고 농축산식품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최근 석 달 간 농식품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분석해보았다. 날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겨울 철새 차단방역 철저, AI 청정국 지위 유지"(10.04) △금년 겨울, 구제역·AI 재발방지에 총력 대응(11.07) △전남 해남·충북 음성 AI 의심축, 고병원성 AI 확진(11.18) △AI 위기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11.23) △김재수 장관, 현장소통 광폭 행보 두 번째 자리 마련농업인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제2회 금요 농정신문고'를 운영(11.25.) △천안·음성·진천·세종 신고건 고병원성 AI 확진(11.29)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방역 점검회의 주요 내용(12.12)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위기경보 상향조정 심의, 의결(12.15)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AI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12.15) △AI 총력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 체계 강화(12.16) △농식품부, 'AI 기동방역 타격대'(가칭) 투입 등 총력전(12.20)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뒤 한 달도 채 못돼 전국이 초토화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이 초토화되고 나서야 총력전을 벌인다고 했다. 또 황교안 총리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닭과 오리들이 대량으로 살처분 되고 난 뒤인 12월12일에서야 점검회의를 처음 열었고, 김재수 장관도 12월15일에서야 관계부처와 시도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은 늑장 대처의 표본으로 꼽히기에 충분하다. 엉터리 방역소독제를 사용해온 것도 그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는 무능이라 할 수 있다.
닭오리들 대량 살처분 재앙 속 농식품부는 장관 자화자찬
눈여겨볼 대목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11월 23일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음에도 농식품부는 11월 25일 김재수 장관이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제2회 금요 농정신문고' 운영 자리를 마련해 현장 소통 광폭 행보를 보였다고 보도자료까지 내어 자화자찬한 사실이다.
위기 상황인데도 김 장관은 농정신문고를 연기하거나 차관 등 다른 고위간부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참석했을까? 농식품부가 "농정 신문고는 김재수 장관이 취임 시 밝힌 대로 '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 농정'을 실천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11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고 밝힌 것에서 그 까닭을 엿볼 수 있다. 장관 관심 사항은 이보다는 AI이어야 했다.
AI가 대유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농축산식품 행정이 마비될 수는 없다. 장관의 행보도 다른 부문에까지 벌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AI 확산 방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농축산인들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부문은 차관이나 국실장 등 담당 고위간부가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김재수 장관의 AI 대응 자세는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은 아닌지.
그 대통령에, 그 총리·장관이다. 그러니 재난이나 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다 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이 AI 창궐을 철새 탓으로 돌리며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은 재수 없는 대통령에 이어 재수 없는 장관을 만난 것이 된다. 내년에는 국민이 재수 있는 대통령을 만나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그 반대인 '샐리의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이 오기를 닭과 오리들과 함께 기대한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사설]박 대통령 담화 뒤엎은 정호성의 자백
[경향]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그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의 접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발표 자료를 보내주면 최순실씨가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최씨의)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15년에도 (자료를) 조금 전달한 게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했다는 내용이 JTBC에 보도된 다음날인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에서 “(최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에 의하면 연설문 외에 인사 자료까지 최씨에게 건네졌고, 취임 3년차인 지난해까지도 이런 자료 유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차 대국민담화부터 박 대통령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해볼 생각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4일 발표한 2차 대국민담화도 거짓이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했지만 정작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자 수사 자체를 거부했다. 급기야 세월호 참사 당일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 박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전부터 일관됐다. 지난 9월 언론과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관한 의혹을 쏟아내자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참담한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 놀랍지 않고 시민들도 대통령의 거짓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사실이다.
[사설] 탄핵당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가 정답이다
[한겨레]교육부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1천만원의 지원금도 주겠다고 밝혔다. ‘즉각 폐기’를 요구해온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교과서’ ‘복면 교과서’ 등 숱하게 붙은 별명들이 말해주듯 이미 국민에게서 탄핵당한 국정교과서를 붙들고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는 교육부의 기회주의적 꼼수행정에 말문이 막힌다.
국정교과서 제도가 시대착오적일뿐더러 정치적 저의에 따라 졸속 진행하다 보니 내용과 절차도 문제투성이였음은 다 아는 바다. 교육부 자신도 현장검토본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 내용에 관한 의견 1630건 가운데 1590건이 건국절 주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상당수 국민은 국정교과서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며 “1년간 국정교과서를 더 개발해 많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설득력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밝히기 1년 전인 2014년 9월에 이미 청와대가 문건까지 만들어 국정화를 준비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결국 국정교과서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위해 밀어붙인 ‘가족 교과서’라고 상당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탄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여전히 ‘1년 연구’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용서받기 힘들다. 교과서 지정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와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가진 교장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2018년 검정교과서 배포를 위해선 2017년 4월까지 검정제출본을 완성해야 하니 일정을 따져봐도 혼용 자체가 무리다. 즉각 폐기가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결론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책임추궁을 피하려 일선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는 국정화 금지법을 서둘러 처리해 더 이상의 혼선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국정화 강행의 진상을 밝혀내, 박근혜·이준식·김정배 등 책임자와 학자·언론 등 부역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기록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끗 -
현재 sns에서 논란중인 선재스님 현백 식품관 이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