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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이재용 구속, 내일 새벽에 결정
법원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청구결정이 자정을 넘긴 새벽께 결정날 것이라고 밝힘.
+ 이재용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임.
+ 오늘 오전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뇌물VS강요)의 변론만 오고감.
2. (단독) 최순실, 박근혜-삼성 독대 다 꿰고 있었다
최순실이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일정 및 독대 내용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됨.
+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2015년 7월 23일 최순실이 정호성으로부터 25일 예정된 이재용의 독대 일정을 미리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함.
+ 장시호는 "독대자리에서 보낼 문건을 최순실과 함께 작성했으며, 최순실이 독대일정을 미리 받아놨다"고 증언을 한 상태임.
+ 박상진의 휴대폰에서는 '정유라의 훈련모습을 보러 가야한다'는 내용이 등장함.
3. 삼성, 끝까지 최순실측에 돈 입금했다
삼성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최순실에게 입금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2016년 10월 중순까지 박상진은 최순실과 정유라 지원논의를 했으며, 태블릿PC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돈을 입금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 따라서 삼성이 단순한 뇌물수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4. '폭풍전야' 삼성
삼성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움.
+ 이재용측 변호인단은 뇌물의 대가성 여부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힘.
+ 삼성은 "국민연금합병과 경영권승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5. 첫 시험대 선 특검
이재용의 구속여부가 특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 법원이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박근혜의 수사로 바로 갈 수 있음.
+ 또한 이재용의 뇌물을 인정하면 다른 기업의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기업들은 뇌물혐의를 전면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박근혜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음.
6. 정호성 "태블릿PC 문서 내가 유출했다"
정호성이 오늘 재판에서 문서유출혐의를 인정함.
+ 정호성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인정함.
+ 정호성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문서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증거들을 인정함.
+ 정호성은 "태블릿PC에 있던 문서는 내가 보낸 것이 맞고, 최순실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검찰조서에 밝힘.
** 보낸 사람이 인정했다, 어쩔래?
태블릿PC문서의 장본인인 정호성이 증거를 모두 인정함.
+ 오늘처럼 피고인측에서 증거자체를 동의하면, 증거효력여부는 문제가 없게 됨.
+ 태블릿PC의 증거문제제기는 이경재변호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번 정호성의 증거인정으로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정호성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차기환, 세월호 특조위 당시 대통령수사에 반발해 사퇴한 인물)은 태블릿PC의 증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함.
+ 특검과 검찰은 이미 태블릿PC와 문건들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발표를 한 상태임.
+ 이처럼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자신의 입장(증거능력 문제제기)에서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물증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7. 정호성 녹취록
정호성이 검찰조사 첫날 진술한 녹취록이 공개됨.
+ 정호성은 작년 말 검찰의 압수수색 첫날 이미 검찰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함.
+ 정호성은 "문건의 최종전달자는 자신"이며 최순실에게 보냈다고 인정함.
+ 정호성은 "박근혜의 의사 결정 과정에 최순실의 의견이 반영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함.
8. 최순실, 미-중-일 문건까지 받았다
최순실이 정호성으로부터 미-중-일과 관련된 외교기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아베 총리 통화자료 등이 최순실에게 흘러감.
+ 시진핑의 통화 내용에는 대만문제와 달라이라마 문제가 들어 있음.
+ 아베 총리 통화 내용에는 아베 가족에 대한 신상까지 들어 있음.
** 정호성-안종범의 자백, 박근혜의 말로는
정호성과 안종범이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함.
+ 두 사람 모두 박근혜의 지시로 행동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 두 사람의 진술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헌재와 법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즉시 효력을 가짐
+ 안종범의 업무수첩 내용과 최순실의 태블릿PC 내 문서도 두 인물의 증언으로 인해 효력이 강화됨.
+ 실행자들은 시인하고 있는데, 지시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
+ 박근혜는 삼성합병이 삼성경영권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정호성은 '대통령 말씀자료'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함.
9. (단독) 박근혜, 미르재단에 깨알지시
박근혜가 미르재단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됨.
+ 청와대 경제수석실 작성 이행사항 보고서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 방문 전 문화재단 설립'지시내용이 들어 있음.
+ 같은 보고서에는 미르재단이 주도적으로 문화사업들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
+ 2016년 7월 4일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한국문화재단과 미르재단이 협업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
+ 박근혜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관여한 만큼 미르재단을 사유화했다는 해석이 나옴.
10. 재단출연금 설계한 최순실
최순실이 재단출연금 계획을 직접 주도했다는 증거가 드러남.
+ 2015년 7월 29일 고원기획대표(고영태-최순실회사)는 문체부 직원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때 고원기획측에서 "기업 10개가 30억씩 내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고영태는 해당 논의가 최순실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검찰에 진술함.
11. 미르 출범부터 차명회사 있었다
최순실이 차명회사와의 거래를 조작해 미르재단의 기금을 뺐다는 정황이 포착됨.
+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가 설립된 지 각각 2달, 3달 만에 차명회사와의 거래가 이뤄짐.
+ 해당 사업은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었는데, 이 일에 9400만원이 거래됨.
+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결과보고가 모두 최순실에게 전달됨.
** 점점 드러나는 미르-K스포츠의 소유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소유주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음.
+ 박근혜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경제인들이 주도로 만든 공익사업단체라고 밝힌 바 있음.
+ 박근혜는 리커창 방한 전 미르재단의 출범을 종용했는데, 중국과 관련된 문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르재단이 주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문화사업관련 MOU를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맺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함.
+ 따라서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한과 청와대 조직을 이용해 미르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이미 미르재단의 기금구조는 비정상적인 것임이 드러난 상태임.(기본자금보다 유용자금이 압도적으로 큰 비율)
12. 최순실 일가, 박근혜 집 알아봤다
최태민 일가가 모두 나서 박근혜의 삼성동 집을 봐줬다는 증언이 나옴.
+ 박근혜의 삼성동 집의 전 주인은 "최태민이 집을 보러 왔으며, 그 땐 박근혜는 안 왔다"고 증언함.
+ 해당 주인은 "이후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같이 왔는데, 최순실이 수행비서인 주제에 박근혜의 말을 자르면서 집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함.
13.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청구
특검이 조윤선과 김기춘의 구속영장을 청구함.
+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두 인물이 증거인멸을 한 전력이 있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함.
+ 영장실질심사는 모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임.
+ 현직장관을 유지한 채 구속된 사례는 없음.
+ 2부추가
특검은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고, 조윤선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음.
+ 특검은 이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관한 물증들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음.
+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외에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조윤선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14. 최씨일가를 위한 박근혜 집 구입?
박근혜의 삼성동 집 구입이 최순실 일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박근혜의 삼성동 사저는 임선이 집과 1km 거리에 있음.
+ 미르, K스포츠재단, 테스타로사, 승유빌딩(최순실 소유 혹은 임선이 소유)은 박근혜의 삼성동 사저 반경 1km 이내에 있고, 미승빌딩(최순실 소유)은 2km 이내에 있음.
15. 국정원 '다이빙벨' 배급사 직원까지 사찰
국정원이 다이빙벨배급사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국정원이 '다이빙벨'배급을 맡은 '시네마달' 마케팅 직원들의 내사를 진행함.
+ 고 김영한 비망록에는 '시네마달 내사'라는 메모가 등장함.
+ 정부가 그동안 세월호를 다룬 영화사에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6. 징계빠진 새누리
오늘 새누리당 중앙윤리위가 열림.
+ 서청원, 최경환 등은 빠지고 이한구, 박희태 등에게만 제명조치를 취함.
+ 윤리위에서 박근혜에 대한 징계는 아예 논의되지 않음.
17. 반기문 "일 없으면 자원봉사.."논란
반기문의 오늘 조선대학교 특강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반기문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해 청년세대에게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18. 주택대출금리 어느새 5% 육박
주택대출금리가 5%에 육박하고 있음.
+ 정부의 대출관리 요구에 은행들이 대출량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함.
+ 은행의 가산금리는 1.4%까지 오름.
+ 가산금리의 경우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음.
19. 편의점 약품 4 -> 8종으로 확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 확대됨.
+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은 해열제 정도였지만, 앞으로 제산제, 지사제, 위산치료제, 화상치료제 등이 추가됨.
+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2012년에 첫 도입되었음.
+ 상비약 부작용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20. 한파 가자마자 미세먼지 급습
한파가 사라지자마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찾아옴.
+ 오늘 서울 시정거리는 20km -> 3km로 줄며, 경기도 화성의 경우 800m까지 떨어짐.
+ 수도권, 충북, 경북 등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됨.
+ 국내 대기오염 + 중국발 스모그가 합쳐짐.
+ 미세먼지는 내일 밤부터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21. 치솟은 달걀값, 내년까지 지속
AI 여파로 상승된 달걀값이 한동안 지속된다는 관측이 나옴.
+ 현재 달걀 한 판값은 9,500원 수준으로, 수입달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음.
+ 알 낳는 닭의 감소로 인해 향후 1~2년 간 달걀생산량도 평년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
팩트체크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악화가 된다는 주장의 논리 : 총수부재 -> 투자위축/실적악화 -> 경제 악영향 -> 국민손실
총수의 부재는 비전/미션 상실, 의사결정 차질, 인사권의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음.
하지만 2005~2015년까지 수사/판결받은 5개 재벌(두산한화현대차삼성태광)의 수익률 변화를 보면
기소시점 5.76 ->최종선고 4.05 -> 선고 이후 5.41%임.
이를 본다면 총수수사가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하지만 밑의 지표를 살펴보면
기소시점 7152 -> 7679 -> 8299(단위 : 십억) = 상승
투자 945 -> 1366 -> 2170 (상동) = 상승
고용 8059 -> 8077 -> 8668 (단위 : 명) = 상승
당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무조건 좋아졌다고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총수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삼성 주가의 경우 1월 12일 194만원이었다가 점점 떨어짐.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2016년 10월 말) 이후 158만원 -> 180만원대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음.
SK의 경우 최태원의 구속당시 10만 7천원, 회장사면까지 31만원까지 올랐다가 최태원이 사면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짐
결국 총수수사와 재벌손실의 큰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견해임.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도 한국기업의 부패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으며, 지금 시국을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분석하고 있음.
경제전문가 "기업이 망해서 국가가 망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망할 국가였다는 것이다"
현재 서로 충격받고있는 젠지세대 통화예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