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19대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정세균 추미애 은수미 다 실망이다 = 아님

라고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원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전안법 자체는 품공법과 합쳐졌기도 하고 제품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함

영세 판매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행정부 수관이라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음 (국회에서 시행령/규칙 수정 권한을 요청했으나 ㄹ혜정부가 쌩깜)


더민주나 새누리나 똑같다며 비난하는 글이 많던데 제발 제대로 알고 욕해주세요

[이소라소라]

요즘들어 인터넷에 누가 쓴글만 보고 정책 공부하는사람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