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방통위원장 내정자 임시사무실 출근길서 기자들과 인터뷰,
“종편 4사 도입으로 시장왜곡되고 광고시장 질서 교란”
- 위원장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가 무엇인가.
“방송법 5조, 6조에 나와있는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방송이 본연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개혁이고 확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다. 통신은 많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긴 했지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요금문제와 새로운 기술을 방송과 통신에 녹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영방송 구조개선이나 해직언론인 복직을 말하는 건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해직언론인들이 잘못된 해직, 억울하게 해직된 것이라면 바로잡는 게 정상화 아니겠나. 또, 특정 방송사들이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으면 감독기능을 발휘해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 통신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핸드폰요금을 낮춰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다. (통신사의) 사업성과 수익성도 생각해야 하기 떄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신사 3곳이 5:3:2로 과점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타성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경쟁체제도 고려하겠다.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위원들과 함께 논의와 합의를 충분히 거치고 미래부와 협조를 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 학자 시절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과 사실상의 직접 광고영업을 비판해왔는데, 위원장이 된다면 종편 특혜환수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종편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하나 정도는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도 했다. 그런데 이후 검토가 안 되다가 갑자가 최시중 위원장 때 도입이 논의가 됐고 한꺼번에 4개가 됐다.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장상황 자체가 (작아서) 수용할 수 있지 않은데 채널이 4개나 도입되면서 잘 나가던 지상파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종편 간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지상파는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해 광고영업이 함부로 방송사의 힘을 이용해 강요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종편은 그런 제도마저 없었기 때문에 광고시장의 질서가 교란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비정상적 상황인데. 여론, 업계 의견도 들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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