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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민 위한 생활밀착 정책 ‘눈길’
이해관계자 반발… 현실화 난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 공휴일’ 전환을 검토한다. 예컨대 한글날의 경우 ‘10월 9일’로 못박는 게 아니라 ‘10월 두 번째 주 금요일’과 같은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수도권 정액 교통카드 판매
일·주·월 단위 정액제다. 이 기간에는 대중교통을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월 단위 이용자에게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된 공영주차장의 할인요금 혜택도 제공된다.
●교통정체시 통행료 할인제 도입
명절 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까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동해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아예 요금을 내지 않는 무료 고속도로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도 추진된다.
교통정체 때에는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친환경 차량은 통행료를 경차 수준으로 깎아 준다.
●내년 최저임금 7120원 될 듯
문재인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 정도 올리기로 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인상률로 끌어올려 2020년에는 1만원이 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650원 오른 712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통신망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동통신 3사가 더이상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반발하고 있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약 7조 9000억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새 정부는 기본료 폐지 외에도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와 잔여 데이터의 이월·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