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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없는 세대가 30% 넘어. "빈곤화 일본"의 실태
일본 가계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실수령액은 과거 20년간 월 7만엔 가까이 감소하여 엥겔 계수도 29년만의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빈곤화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가계 상담센터의 후지키와씨가 "빈곤화 일본"의 현상을 설명한다.
수익이 줄어들고 부담만이 늘어난다.
이러한 "빈곤화 일본"이 목을 조여오는 실태는 아래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다.
실수령액 감소시대에 가계지출에서 무엇이 줄었는지를 보면 확실해진다.
총무성 통계국이 정리한 가계조사에서는 용돈을 포함한 "기타 소비지출"이란 항목이 있는데
1997년 9만4543엔 에서 2016년은 6만1533엔으로 20년전과 비교하여 3마엔 가까이 줄었다.
그외에도 의복비는 2만264엔 -> 1만3153엔으로 줄었다.
결국 용돈을 줄이고 옷 등의 지출을 줄이는 등, 생활의 수준을 떨어뜨리릴 수밖에 없는 현재이다.
이리되면, 저축으로 돌릴 여유는 점점 없어진다.
금융홍보중앙위원회의 "가계 금융자산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7년은 10%였던 "저축없는 세대"는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 30%를 넘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른바 3가구 중 1가구가 저축이 없는 빈곤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멈출것인가 인데, 아쉽지만 인구동태를 보더라도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서는 일본의 총인구는 2053년까지 1억명이 무너지고,
2060년에는 9284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65세이상 고령자는 2015년의 3387만명에서 2040년에는 3900만명까지 500만명 이상 증가하여,
총인구의 30%를 넘어서며, 2060년에는 40%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15~64세의 생산인구는 2015년 7728만명에서 2040년에 5978만명으로 1700만명이나 줄어, 2060년에는 5000만명이 무너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까지의 현역세대의 부담을 늘리지않는 한, 커져가는 사회보장비를 채울수가 없다.
게다가, 1인당 부담은 점점 증가하는데, 국가재정은 좋아지고 있지 않다.
2015년도 사회보장급부비(연금 의료 간호 등)가 116.8조엔인데 비해,
국민에게서 모은 사회보장수입은 60조엔에 불과하며,
그 차액은 공적부담(세금, 차입금, 자산수입 등)에서 보충하고 있다.
이 차이는 앞으로, 현역 세대의 부담을 늘리지않으면 줄어들지 않을 것이 확실히 된다.
이제까지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거나, 현역세대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해왔지만
이것도 한계에 가깝고, 앞으로 사회보장을 받는 측,
즉 고령자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되거나, 간호나 의료비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대우를 받게되는 것은 미래의 고령자가 되는 지금의 현역세대이다.
현역세대에 큰 부담을 강요하는데 고령가가 되어도 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빈곤화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봐도 틀림없을 것이다.
원문 : 바로가기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