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2017
"공범의 공소시효는 앞선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범의 공소시효는 앞선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소시효가 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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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8년 전 (2017/11/0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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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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