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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규정했지만 원천적으로 거래 막은 건 아냐…특성상 가격 영향 크지 않을 수]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 영역에 포섭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등 행위를 강력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간 가상통화 거래 자체는 막기 않겠다는 의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의 정부입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고객예금 별도 예치,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영업은 중단되지 않을 전망이다. 가상통화 업계는 블록체인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해 고객에게 하나의 가상계좌만 부여해 거래하도록 하는 본인확인 절차 강화안도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불법자금의 유입을 막아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라면 기존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거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가상통화거래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향후 거래소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은행들이 가상통화와 관련된 협업을 기피할 수 있고 본인확인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뀐 점도 가상통화 거래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소 영업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 법령으로 강력한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입법인 만큼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내 반대도 만만치 않아 현행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 입법안에 대한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이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떠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과열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협회의 김 대표는 "이번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만큼 국내에서 규제한다고 투자자들이 발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청호 센트비 이사는 "특성상 어느 한 나라가 금지한다고 해서 거래행위를 막긴 힘들다"며 "그런 점에서 규제안이 나와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모님이 애기통장에 준 용돈 2700만원을 쓴게 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