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신문사설 -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법원 판단, '박근혜 뇌물' 신동빈 집행유예, 삼성전자 역대 최대실적 등등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 … 착잡한 MB 중형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통령 재임 시 뇌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줄 잇는 전직 대통령

16년 헛바퀴만 돌린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도 못 하고 무산될 위기다. 그제 공개된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58.9%로 찬성(38.9%)보다 많았다.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의 공론조사 청구를 받아들여 3월부터 공론조사

■ 동아일보

MB 징역 15년, 청산과 단죄 이젠 매듭지을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스 회삿돈 240억 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59억 원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부작용 확인된 최저임금제도 지금이라도 손질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1만 원까지 가는 속도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관련 두 장관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뻐할 수만은 없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7∼9월)에 영업이익 17조5000억 원으로 또 한 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만 13조 원을 넘어섰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4분기(10∼12월) 65조98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인 65조 원을 기록했다. 최근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 투자기관들이 반도체 가격 고점론을 제기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고 한 예상을 뒤엎은 놀라운 실적이다.

■ 한겨레

이제야 20여년 국민 속인 ‘죗값’ 받은 MB

‘다스는 엠비(MB,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핵심적인 공소사실들도 유죄로 인정했다.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또 ‘재벌 봐주기’ 판결인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성에겐 공포, 남성에겐 협박도구 되는 ‘동영상’

지난달부터 한 여성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리벤지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5일 오후 현재 1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 경향신문

이명박 징역 15년, ‘사익 추구’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

신동빈 석방, 어김없이 작동된 ‘재벌 봐주기’ 판결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전시 성폭력’ 종식의 절박성 일깨운 올해 노벨 평화상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의사 드니 무퀘게와 이라크 소수민족 출신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선정됐다. 두 사람은 전시 성폭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해온 공로가 인정됐다. 산···

■ 한국일보

‘다스 실소유주’ MB, 징역 15년은 사필귀정

횡령, 뇌물 등 16가지 혐의 상당부분 인정재판부 “국민에 실망ㆍ불신 주고 책임 전가”범행 시인하고 이제라도 진정으로 속죄해야 오랜 기간 논란이 돼온 다스 소유관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2살짜리 주택 임대사업자까지 세제혜택 줘야 하나

국토교통부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현황을 국감자료로 공개하면서 새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김상훈(자유한국당)ㆍ이용호(무소속) 의원에게 밝힌 현황에 따르면 등록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만1,350명에서 지난 7월 현재 32만224명으로 3년 만에 약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나온 ‘영변-종전’ 빅딜안, 검토할만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 장관이 북한의 핵 리스트를 받기 전에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주고 받는 초기 비핵화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 서울신문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이란 첫 사법 판단, MB 국민앞에서 속죄해야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오랜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며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지켜보며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무엇보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

삼성전자 또 최대 실적,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65조원, 영업이익 17조5000억원의 잠정실적을 올렸다고 5일 발표했다.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7조원` 시대를 연 것으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4조5300억원)보다 20.4% 증..

도민 반대로 백지화 위기 처한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

제주도에 국내 처음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백지화 위기에 놓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병원 건물까지 지어 개원 준비를 ..

■ 한국경제

설익은 정책 발표, 번복, 부인…국민은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