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 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나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 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간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왔는데, 정부가 이것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걱정해서 알고도 숨겼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 팩트체크 >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된 정보, 그리고 왜곡된 주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대영 기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정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알고도 놔둔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처음 상황을 파악한 것이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면서입니다. 이후에 의심 선박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대상을 9척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10달 째 진행 중입니다.
[앵커]
10달 째, 꽤 오래 걸리는데요?
[기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감추거나 발표를 늦추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살펴보니 잘못된 근거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3개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원산지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석탄은 '세미코크스'인데, 중국과 러시아산도 1톤 자루로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성분 분석만으로 원산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탄광에서 나온 석탄도 분석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석탄공사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기자]
조사 대상 선박 9척을 억류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 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어제) :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의심,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억류하고 구금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결의안입니다.]
조회수 5만 8000회를 넘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 9항은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정황만으로 안됩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3척의 선박이 억류 중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 속의 배입니다. 홍콩 국적의 선박이 그 옆의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순간이 미국 정찰위성에 찍혔습니다. 이런 물증이 없다면 결국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억류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기자]
미국과의 불화설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북한 석탄 반입한 한국에 우회적 경고 보낸 미국 정부'입니다. 미 국무부의 관계자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 밝혔다면서 인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VOA 기사 원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돕는 '주체들(entities)'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VOA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치권의 주장 그리고 일부 보도,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 정보까지 합쳐져서 혼란이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괴담'으로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일로 한국의 시중은행 2곳을 동결시킨다는 겁니다.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인출해야한다",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 식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한국전력도 제재를 받고 또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나 미국이 한국의 금융사, 발전사를 제재하려면 통상 이들이 북한을 지원했다는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pF9l7csl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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