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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사 원문 입니다
http://m.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133691&tnm=buzzvil#csidxb4bd25fcfd466c6a4897bdacb3f42c7
간단요약
피고인 최씨 : 너 폭행으로 고소함. 나에겐 이틀만에 사라진 보라빛 멍사진과 임신부라 주장하면서 엑스레이까지 찍은 2주 진단서, 그리고 헬스기구에 다친 갈비뼈 골절 6주 진단서(물론, 너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뒤집어 씌울거야 ㅋㅋ)가 있다!! ㅋ
김현중 : 난 실랑이만 했어 ㅜㅜ
디스패치 : 여자에게 받은 엄청난 (허위) 임신. (허위 )폭행, (허위) 유산자료가 있다. 알아서 해결해 (피고인 최씨 - 난 준적없는데?? )
피고인 최씨: 너에게 맞아서 유산했다고 언론에 터트린다. (물론, 병원에서는 임신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ㅋㅋ)
김현중 : 합의금 6억 줄게. 터트리지 마 ㅠㅠ
피고인 최씨 : 비밀로 합의금 6억 받은거 땡큐 ㅋㅋ 우울하니까 연말까지 만나줘 ^^ 합의서는 그때 줄게^^ ( 우려먹으라는 엄마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는 효녀 )
피고인 최씨 : 아싸!! 제발로 제주도 까지 찾아가서 임신했다 ㅎㅎ 애하고 살려면 집사야 하니 돈 16억 내놔. 법에 의지해서 돈 받아내야지 ㅋ
피고인 최씨 : 군대가기전에 돈주고 가! 16억 소송냈음! 그리고, 전에 우려먹었던 (허위) 임신을 (허위)폭행으로 (허위)유산했다고 KBS에 인터뷰했지롱 ㅋㅋ
이재만변호사: 김현중이 나를 선임하고 군대감. 최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내가 맡음. 앞으로 나를 거치도록!!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
김현중 : 너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미수로 형사고소함.
피고인 최씨: 나를 네가지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그럼, 너를 무고로 군검찰에 고소할거야.
군검찰 : 김현중 무혐의임. 여자를 형사고소한 김현중의 대응은 정당함.
피고인 최씨: 군검찰에 까였으니, 고등법원에 항소할거야.
고등법원 : 여자 네 항소를 기각한다 ^^
민사법원 : 16억 소송낸 원고 여자 소송을 기각한다. 김현중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1억 배상하고, 지연손해금도 내놔!!
김현중 : 항소합니다. 1심에서 판결받은 위자료 1억보다 많은 2억받고싶고, 허위로 협박받아 갈취당한 합의금 6억 돌려줘.
피고인 최씨 : 항소합니다. 16억 소송낸 사유를 모조리 엎고, 현재 친자를 임신했을때 중절하라고 협박받았으니, 그 위자료 1억주셈. 이미 받은 6억은 합의금이니 못주고, 합의사항 어겼으니 그 위약금 6억 내놓으셈.
가사법원 : 친자확인했으니, 강제조정으로 공동친권으로 가고, 양육비 받으려면 아이 이름 말고, 여자이름으로 소송내셈.
검찰 : 피고인 최씨를 사기미수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다.
민사 항소심 재판장님 : 여자가 사기미수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으니, 그 형사재판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피고인 최씨의 1차 형사재판 : 검찰은 피고인 최씨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102가지가 넘는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함. 5월 1일 형사재판에 증인 김현중을 출석시켜 피고인 최씨의 범죄혐의를 밝힐 예정.
피고인 최씨는 사기미수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2014년 5월 20일 임신. 6월 2일 유산을 문자, 카톡, 인터넷검색기록으로 증명할수 있다고 주장함.
병원에서 법원에 보낸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임신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존재함.
김현중이 현역 입대하고 군인의 신분일 때 여자가 폭행, 유산 등으로 군검찰에 고소함. - 조사결과 무혐의
참고로 현역 군인일 때에는 입대 전에 있었던 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함.
처벌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무죄나오기 힘듬.
3줄요약
최모(34)씨가 폭행, 유산, 중절강요로 16억 민사제기 했으나 반대로 1억 패소.
폭행,유산 주장을 빼고 항소했으나 검찰이 사기혐의로 보고 사기미수,명예훼손으로
기소해서 형사재판중. 민사항소심 잠정연기됨.
카톡내용:임신x
검찰주장:카톡주작o
현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판결 났지만
카톡 주작에 의한 허위손해배상 소송의 사기미수혐의 적용중
현재 현실적이라는 코 수술 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