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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주휴시간 포함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1만원 꼴로 오를 전망이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여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대신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주휴시간 포함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고용인이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데 대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당시 채널A '외부자들'에서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관련 논란을 다뤘던 바.
당시 방송에서 안형환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P 상승한 것을 두고 "역대 최고 인상률"라고 했다. 그러자 진중권은 "그 전전 정권 때만 해도 평균 인상률이 10% 대였다. 이명박 정부 때 5%가 되고 박근혜 정부 때 7%가 됐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 임금을 만회하려다보니 대폭 오른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전여옥은 최저임금이 올랐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공장에 부담이 많다면서 "우리나라엔 주휴수당이 있다. 알바의 경우 주휴시간에 따른 수당까지 포함하면 157만원이 된다. 일반 조그만 치킨집의 평균 소득이 187만원이다. 많은 분들이 치킨집 닫고 알바하겠다고 하는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는 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여옥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 "직원들이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시간을 줄인다. 미주리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오히려 이것이 일자리를 죽이며 진보주의자들 말과 현실이 다르다. 오히려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간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직원 근무 시간 축소하거나 해고에 이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중권은 "경제 효과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떨어뜨린다는 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워싱턴대, 버클리대 연구팀이 통계적으로 싸우고 있다. 재미본 게 독일의 경우다. 실업률 감소 효과와 전년도에 비해 가계 수입 8.8%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거라고 보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액수다. 고용이 느냐 주느냐가 아니라 고용의 질 향상은 굉장히 좋아지는거다. 독일의 경우 안 좋은 일자리 4만개가 없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5만개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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