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탄력받는 광역교통망 확충
이달 나올 광역교통망 구상안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핵심
청사진에 그쳐 실현까진 먼길
고양선은 예타면제 놓고 갈등
◆ 강남 7조 개발 '스타트' ◆
수도권 4개 권역과 지방 대도시 권역의 교통망을 다루는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광역교통비전 2030)'이 이달 안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당초 지난 8월 발표될 예정이었던 구상안은 두 달째 발표가 지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통망 확충 조기 추진을 언급하는 등 교통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대광위 관계자는 "이달 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 대국민 발표회를 열 것"이라며 "언론 등엔 미리 발표할 수 있어 현재 유관기관들과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은 1~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을 망라한 종합 교통대책이다.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광위를 중심으로 교통 관련 핵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는 새로 들어설 3기 신도시와 1·2기 신도시를 위한 교통 개선 방안이 다수 담겼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3기 신도시와 인근 교통망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내놓을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으나 올해 6월 30일에서야 국공유지에서 실착공에 들어갔다. GTX B·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GTX는 A·B·C노선 모두 일정에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GTX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 건 없다"며 "3기 신도시 관련 교통 문제가 화두"라고 밝혔다.
결국 관심은 지난 5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까지 연장, 대곡~소사선 일산·파주로 연장, 서울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 연장 방안 등이 추진될지에 쏠린다. 특히 5월 기획재정부와 예타 면제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고양선(지하철 6호선 새절역~고양시청 14.5㎞) 문제가 정리됐을지가 관건이다.
아직까지 기재부 측에서는 공공기관 예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살아 있다.
또 이번 구상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이 구상안이 청사진일 뿐이지 법정계획은 아니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20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라 예산이 배정되지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은 차후 기재부와 예산 등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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