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브렉시트 시리즈>
1.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추구하는 미래
2. 브렉시트와 트럼프로 보는, "외신을 무작정 맹신해서는 안되는 이유"
3. 독일에서는 브렉시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4. 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만 하는가?
5. 브렉시트 이후 런던을 대체할 새로운 금융 허브는?
6. 브렉시트, 법정 싸움 그리고 망가지는 영국 관습법
7.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이 된 바다
8. 영국의 흥미로운 변화: 아시아 모델 베끼기
9. 한 아일랜드 기자의 시선: 영국이 반드시 망해야만 하는 이유
앞으로 영국의 미래 관계는 다음 분파들 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변화할 겁니다.
'분파'라고 말했지만 아직 스스로 아래와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정치인, 관료, 학자들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국 외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수록 영국 정계는 세 개 분파로 나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영연방주의자
이들은 영국과 역사적으로 친교를 맺어온 나라들, 즉 영연방(+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밀접하게 다지자는 부류입니다. 이중에는 CANZUK 연방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2) 친유럽주의자
이들은 앞으로 유럽 재가입을 시도할 '리조이너(Rejoiner)'부터 유럽과 최대한 가까운 교역 관계를 맺고자 하는 부류까지 포함합니다. 간단히 친유럽주의자라고 부릅시다.
3) '대서양의 싱가포르'주의자
이들은 어떤 지정학적인 파트너들의 편을 '선택'하기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고 가급적 많은 나라들에게서 FDI(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연방을 만들거나 특정한 지정학적 세력에 속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1. 영연방주의자
영연방주의자들은 영연방 공동 시장, 영연방 자유 이동 협정 etc 등을 맺으려 할 겁니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밀접한 파트너 관계를 맺을 나라들은 단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공동 시장+자유 이동 협정은 자연스럽게 통합 시장의 공동 규제 중재를 담당할 새 상법 기관을 필요로 하니 초국가 기관 및 관료의 탄생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CANZUK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디자인되는 단계에 이르려면 적어도 앞으로 20~25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CANZUK가 진지하게 추진되려면 우선 이 논의에 참여한 나라들은 서로의 이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CANZUK 중 가장 강한 나라가 영국이므로 당연히 영국이 가장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CANZUK는 영국에 아주 큰 경제적 이점을 주지 않습니다.(필연적으로 뉴질랜드가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됩니다.) 대신 영국은 새로운 공동 시장+방위 조약 프레임워크 하에 전 세계적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유럽 연합 서클의 일부가 아닌, 자신과 같은 문화적/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CANZUK는 EU보다는 훨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글로벌 영향력과 하드파워를 선호하는 옵션. 그 대가로 영국은 경제적 이권과 주권 일부를 희생해야 함.
2. 친유럽주의자
리조이너+EU와 최대한 가까운 교역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현시점에서 리조이너들이 정치적 플랫폼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EU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정치인들도 최소 앞으로 5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보리스 존슨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친유럽주의자는 적어도 이번 라운드에선 무력합니다. 영국과 EU가 체결할 FTA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거고,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중재를 받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친유럽주의자들이 다음 시대에 EU와 밀착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영국이 (언젠가는 생길) EU 초국가 연방체에 완전히 병합되고 유로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건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 내 많은 문화적/정치적 기득권이 친유럽파입니다. 당연히 시대가 지나면서 그 사람들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혹은, 친유럽주의자들은 유럽 초국가 연방체 바깥으로 떨어져 나올 나라들을 연합해 새로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는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다시피, EU 초국가 연방체가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타격을 입을 기존 회원국들이 많습니다. 특히 EEA/EFTA 국가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마주할 겁니다. 친유럽주의자들은 그들을 얽어매는 새로운 조약을 설계하여 EU와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EU코어 안에는 결속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앤드루 릴리코 박사의 말에 따르면, '링 도너츠 연방'이지요.(EU 코어를 둘러싼 EU 외부 국가들의 연합이니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EU 초국가 연방체가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론: 영국을 현재 모습에서 최대한 '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옵션. 대신 영국은 앞으로도 계속 EU의 위성격 존재로만 남게 됨.
3. 대서양의 싱가포르주의자
만약 영국이 어떤 지정학적 파트너 관계도 설정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이 모습이 될 겁니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세계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에서 무관하게 오로지 무역과 투자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설립하는 데만 골몰하는 겁니다. 당연히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비즈니스 경쟁력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신, 이 옵션에서 영국은 이제 세계 지정학의 중심 국가가 아닌 주변 국가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영국은 자신의 자원을 무리하게 소진해 가며 세계로 영향력을 뻗어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대는 거인들이 지들끼리 싸우도록 놔두고 내부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인 걸지도 모르지요.
결론: 가장 부유한 옵션. 그러나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순수한 주변국의 입장에 머무르게 됨.
신민아 김우빈 암 투병할 때 공양미 이고 기도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