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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벌의미행ll조회 887l
이 글은 3년 전 (2021/1/18)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58376 

서울경제PICK 안내 

文 '입양 취소' 발언 논란에靑 "아이 파양 전혀 아냐" 

입력2021.01.18. 오후 3:26 수정2021.01.18. 오후 3:53 

 

허세민 기자 

 

 

이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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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좋겠지만 이보단 학대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사형이라던가 사형이라던가 사형이있는데말이쥬..

3년 전
왕벌의미행  글쓴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판결은 이상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범죄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
과거에는 국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보호자만 경제적 부양을 해서였다면 앞으론 복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면서 보완하면 좋겠어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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