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46270906A0E6280E054A0369F40E84E
제목 그대로야 차별금지법은 인원수 채워서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성적정체성과 전과범은 빼자는 청원이야
성적정체성은 사회에서 판별해낼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거기에서 침해될 여성들의 인권이(대표적으로 화장실과 목욕탕) 존중되지 않음
전과범은 형의 효력이 다한 전과에 대해서만으로 적혀져있지만,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형량 솜방망이잖아. 그런데도 그 기준을 따르자는데 동의할 수 있어?
차별금지법은 이런 위험들을 내포하니까 이 두가지만 빼자는 청원이야
글 처음써보는데 틀린거 있으면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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