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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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 野에 "왜 수사 말라 하나" 

 

국회 '검수완박' 입법 의도는 수사 저지…범죄 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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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으로 웃긴 짬짜뽕이다.ㅡㅋ,^^ 

 

"부패완판을 위한 검수완박이란건 삼척동자도 아는터,🤕 

 

한 장관은 이를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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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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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민주당이 아니라 국가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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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