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한국 신년특사 1,373명?…독일 5년간 대통령 사면 단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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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어제(27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규모는 1,373명. 4개월 전 광복절 특사 당시 1,693명에 이은 대규모 사면이다.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 약 16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올랐다. 덕분에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됐고, 미납한 벌금 82억 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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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통령 특별사면은 5년 동안 단 '11건'

독일은 의원내각제로 행정 수반 역할은 총리가 맡지만, 특별사면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 주에 따라 주지사도 사면권을 갖기도 하지만, 연방 관할권이 행사되는 형사 사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다.

독일은 특별사면을 할 때마다 한국처럼 대상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임기가 끝난 대통령에 한해서만 재임 기간 행사한 특별사면 현황을 공개한다. 현직 대통령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의 사면권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 바로 직전 재임한 요아힘 가우크 전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특별사면을 한 경우는 단 11건이었다 .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공무원 및 병역법 관련 사건이다. 이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현황을 봐도 독일에서 특별사면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사면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적다. 20년 넘게 수감된 테러단체 '적군파(RAF)' 2세대 주역 크리스티안 게오르그 알프레드 클라가 2007년 특별사면을 신청해 사회적으로논쟁이 됐지만, 당시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는 클라가 뉘우침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사면신청을 기각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정치인과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하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양파랑]

애초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받고 정당하게 재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사면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지 국민통합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대통합은 특정 이권정치단체 달래기로밖에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