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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고양시 식사동이라는 곳이 있음
이 식사동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대곡역으로 가는데, 마을버스를 타면 무려 40분이 걸림.
입주 당시에 고양시에서 경전철을 놔준다고 했으나, 다른 동네에서 반대해서 무산되었고,
신분당선을 연장한다고 했으나 하나도 진척이 안됨
전개
결국 식사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사비를 걷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출퇴근 시간 편도 30분, 왕복 1시간 정도가 줄어들음
이 셔틀버스는 식사동 아파트 주민들만 탈 수 있으며, 탈 때 QR코드를 찍어야만 함 (주민확인)
위기
그러나
식사동 근처 마을버스 회사 3곳에서 이 셔틀버스에 제동을 걸었음.
사유는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식사동 셔틀버스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
마을버스 측에서는 이 셔틀버스로 인해 구객을 잃어 앞으로 큰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함
한 마을버스의 전무이사는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직통 셔틀버스 갖고 운영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이 왜 필요하냐"
라고 했고,
식사동의 한 주민은
"셔틀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주민이 많은 돈을 들여서 셔틀을 운행하겠나"
라고 말함.
절정
결국 고양시에서는 경찰에 이 셔틀버스가 위법인지 수사를 의뢰함
식사동 주민들은 고양시가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거지?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임.
더불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질게 아니라 불편했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음
셔틀버스 운영회는 대법원 판례상 문제없다라는 입장이고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그거랑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
결말
경찰에서는 식사동 셔틀버스가 '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또한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인 그라운드케이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이 나옴
www.youtube.com/embed/9II-Y1dIc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