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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9665 출처
이 글은 2년 전 (2023/6/09)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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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작년 문제가 되었던 '도둑 뇌사 사건' | 인스티즈


인터넷 서핑중 보니..도둑이 사망해서 올해 7월15일에 상해치사죄로 혐의 변경되서 항소심 진행중이네요..

판결문 보면 과하긴 했는데..당시 어머니, 여동생이 집에서 자고있는 상황인걸 고려하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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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민
준비 하고 했어야지 그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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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예두  이젠오
그러게 왜 남의 집에 들어가시나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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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또1등됐다
이거죠ㅋㅋㅋㅋ 허락 없이 불순한 목적으로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는거 자체가 위협 아닌가여 어떻게 이상황에 태연하게 경찰불러요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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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5hi_kwon  SVT
도둑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닌데 도둑이 이미 의식 잃고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도구를 바꿔가면서 오랜 시간 폭력을 가했다는 거 보면 과잉방어를 넘어선 폭행이 맞는 것 같음 기절한 척하고 뒤에서 칼로 찌르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글을 제대로 안 읽으셨나...... 그리고 뭔가 이 사례를 정당방위로 판결 내리면 악용할 소지가 좀 높아 보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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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주먹밥머리
22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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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_wife  🩷shu🩵
충분히 악용한 사례들이 많긴 해요
미국에선 과잉방어를 할 수 밖에 없긴 한데 이런 사건사고들이 흔하게 터지고요
오해나 혐오로 과잉방위한 사건들도 많아서 문제에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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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pea
33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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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냠냠냠
그러게요 저 부분 무섭…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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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해주세요
44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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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해주세요
딴 거보다 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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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알려주는 돌멩이
55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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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이
6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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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욱  나체샤워
와 저분 트라우마 생기셨을 까봐 안타깝네요 제 눈엔 그냥 자연사인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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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쟁찌  동방예대실음14학번 SF9재윤
뭔 방어를 전치3주치만 나오도록 각 재가며 한담
내가 죽게 생겼는데 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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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비라뿡뽱뚱뙁
22 조절이 되냐고여..격투기선수도아니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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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마
33그니까요... 저사람이
흉기가지고있을줄어케알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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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리롱
444 적당히 살려뒀다가 갑자기 뒤에서 칼로 찌르고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저라도 공포심에 냅다 죽이고 볼것같아요 힘이 따라준다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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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게 어이가 없고요
도둑질을 하려고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수명 단축은 본인이 한 거죠
주거공간은 오로지 피해자의 공간인데
침입을 했음에도 정당방위를 받으려면 증명해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ㅋㅋㅋㅋㅋ 진짜
도둑인지 살인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누굴 위한 정당방위이며 인권인지 알 수가 없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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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푸쪼푸
슬감빵 생각나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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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현실적으로 저 상황에서 방어만하는게 진짜 가능함?? 도둑이 나한테 어떤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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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주스
알기론 도둑이 엄청 마르고 50대? 좀 나이가 있었는데 저항도 못하는데 계속 때렸음 이건 방어가 아니라 잘됐다 싶어서 계속 팬게 맞음 의식 잃었는데도 뇌사상태 될때까지 팼는데 이게 과연 방어목적으로 공격한건지 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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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pea
22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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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힣헿
33 글 끝까지 읽다 벨트도 풀어서 휘둘렀다는거 보고 이건 처벌받을만하다 싶더라고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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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냠냠냠
33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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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4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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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로미
55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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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오
여기서 여자분들이 많아서 학생때 치고박고 안해보셔서 그렇게 볼 수있겠지만 사실 사람을 죽을때까지 때린다는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고 화가 났어도 몇대때리고 상대가 기절하거나 재기불능이면 이성이 확 돌아오게 되어있어요. 보통사람은요.

근데 저사건은 상대가 저항없이 도망가려 했고 몇대 맞고 기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때렸다는건 과다하게 폭행한게 맞아요. 그 과정에 빨래 건조대로도 폭행한걸 부각시켜서
어떻게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과잉방위냐고 물타기하는 저 국회의원이 웃기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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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첩  토마토오리🍅
저런 말 하는 사람들 본인집에 도둑들면 친절하게 질문할수있냐고요ㅋㅋ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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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먕먕
ㅋㅋㅋ....내 집에 들어온 침입자를 적당히 패야하는건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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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지
그니까요 뭐 얼마나 패야 적당한건지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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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_wife  🩷shu🩵
미국도 도망가는 상대를 죽이면 정당방위 아니에요
자기 집이라고 다 정당방위라고 해주진 않고 도망가거나 기절한 상대를 죽이면 문제돼요
물론 사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모두 다 인정받지 않고 저 사건만 보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라곤 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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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_wife  🩷shu🩵
한국이 정당범위의 범위가 좁다고는 생각하지만 미국만큼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https://m.sedaily.com/NewsViewAmp/29OCMK7O09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22822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미국에선 무고한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는게 문제라 생각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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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앤제리스  배고파용가리치킨
집 안에서는 죽여도 무죄로 알고 있어요. 개인 사유지 벗어났는데도 죽이면 정당방위가 아닌거구. 집 마당을 벗어났는데도 총을 쏜다거나 하면 유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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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ee
항상 범죄자 편인 나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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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jsdkdns
도둑들 다 쳐맞고 죽을거 알고 들어오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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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무라 이즈미
정당방위로 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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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루슈26
다 떠나서 집에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뭔 짓을 하고있다 << 이 지점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까 싶긴해요.. 심지어 다른 가족들은 전부 여자였는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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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  열린 창가에 홀로
와우.. 쓰러진 도둑 머리를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로 등 치고 허리띠까지 풀어서 때리고 엄청 나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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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
집에 누구 있으면 전 부엌칼부터 들 듯...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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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쉬프트  Love,Taylor
침대 밑 망치. 필수템. 응응.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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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누
댓글보니까 저항도 없었고 쓰러진 상대를 무기 바꿔가며 계속 팼다는데 이게 무슨 정당방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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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범죄자를 적당히 처리하다가 그 범죄자가 일어나서 저나 가족들을 죽이면 어떡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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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창균  MX
아니 아무리 도둑이어도 의식을 잃었는데 계속 패는건 아니죠 이게 무슨 정당방위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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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건물주님
그냥가족들다죽고난리났어야된건가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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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건물주님
내집온거부터가무서운데 도둑이다시언제일어날줄알고요 애초에 도둑질안하러갔으면
안일어날일인데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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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ch
이걸 정당방위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판례를 안읽은건가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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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주스
안읽은거 같네요 저 사건 보면 절대 정당방위가 아닌데 어떻게 정당방위라고 하는건지 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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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루얄루
저도 지금 판례 처음 읽어보고 알았어요.
정당방위 절대 아니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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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키타
넘 애매하다 기사 보는 저같은 사람이나 이 사람이 도둑이고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판단하는거지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단순 도둑인지 강간범인지 살인범인지 목적을 알 수 없고 품안에 흉기를 숨겼는지 일행이 더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상황인 거자나요 폭행이 과한 것도 맞는데 이성 잃을 만한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어려운거가타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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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리롱
22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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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같은나
도둑이 집에 안들어왔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잖아여 도둑이 원인제공 했다고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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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훈  더보이즈
그니까 남의 집에 처들어가길 왜 들어가냐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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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이랑떡
정당방위 악용을 하려면 누군가 우리집에 침입을 해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걸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인건지...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길가다가 어깨빵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집으로 온 칩입자를 죽이게 됐어도 실수였겠죠
집으로 들어온 침입자가 계획범죄자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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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저 사건은 이미 기절했는데도 안멈추고 계속 때려서 과잉방어로 된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상황상 참작은 많이 해줘야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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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06
그니까 남의 집에 왜감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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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fodil  Lidoffad
진짜 법이 범죄자만 보호해주는 느낌이네요
저였으면 누가 집에 침입한 시점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거고 빨랫대가 아니라 칼 들었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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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에겐 답댓안함.
와 도둑들은 사람은 진짜.. 와저게 저게 와진짜..아 니 이게무슨일이야진짜.. 저 도둑만 안들었어도 멀쩡히 살아갈사람인데 집에 왜 도둑이 들어서 와진짜 저 도둑 어휴 진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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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minion
정당방위 아닌가요. 처들어온 도둑 사정을 왜 봐줘요. 봐주면 내가 죽는데. 저걸 처벌하는 인간들 진짜 뇌가 없는건가. 웃기는 사람들이네. 자기 사정 되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칠거면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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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E  산선생님 랩지니어스
왜들어와 남의 집에 나쁜의도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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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마 츠카사
애초에 잘못한건 도둑 아닌가요 들어가질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겠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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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최대몇조각
도둑 불쌍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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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끼리까락
악용이고 뭐고 애초에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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鍾離
왜 자꾸 범죄자한테 이입해서 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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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트
허리띠는 좀 그런데요... 무서워요 도구가 없던 것도 아니고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가격한 상태에서 허리띠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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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메읻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죽여도 술먹었다고 용서해주는 나라에서 제 발로 들어온 도둑 패죽였다고 감빵보내는건 너무한 처사 같은데요? ㅋㅋ 법을 떠나서 고의가 섞였든 뭘로 때렸든간에 애초에 범법 행위를 저지르려고 남에 집에 들어간것 자체가 폭행의 정당성 그자체라고 보는데요? 길가다가 갑자기 떨어진 벽돌에도 맞아죽는게 사람인데 지 발로 도둑질하러 들어간 집 주인한테 맞아죽는게 뭐가 잘못된거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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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r
놀라서 흥분했음 움직임 완전차단하려고 그럴 수 있다보는데 도둑이 피해자가 됐네 이나라법은 답이 없음 걍 판사들 다 AI로 대체해야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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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
범죄자들이 예고장 던지고 범행하나요? 테러리스트들도 갑자기 폭탄테러하는데...제압한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침입한 도둑의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범죄를 당할 때 벗어나려면 당연히 가해자보다 더 과격하게 행동해야 방어가 가능하고 범죄자도 포기하고 물러나죠. 생각이 있다면 저런걸 정당방위 조건으로 만들지 않았을거예요. 만약 만들었다해도 문제가 많다는걸 알고 바꿨을거고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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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루얄루
지금까지 빨래대로만 때려 죽인줄 알았지 허리띠까지 풀어서 때린건 몰랐네요.
빨래건조대로 때린건 정당방위라고 이해했는데 저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면 나중에 악용하는일도 생길것 같네요.
50살 먹고 도둑질하러 가서 죽은사람이 불쌍하진 않지만.. 저건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돼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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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뿡
당연히 무죄지 미쳤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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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진짜 나라 왜이러냐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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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__  707호
판례를 보니 이해는 가네요... 너무 과했고 무죄판결 내리기엔 나중에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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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아  말랑코 •᷄ʚ •᷅
이미 피를 흘리며 의식 잃고 쓰러진 사람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고 밸트로 내려친다는게 이게 남일이고 문장으로 전해 들어서 그렇지 막상 눈 앞에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 계속해서 팬다는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거에요,, 정말로,,,
우리나라 법 문제 많은 것도 맞고 도둑이 원인 제공 다 했고 괘씸한 놈인건 맞지만… 저 사례는 왜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되었는지 납득이 가긴 하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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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팡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확률에 제 목숨 걸지 않고 차라리 상대방 죽이고 감방 들어가는게 낫겠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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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
그럼 정당방위 하기 위해 가해자한테 먼저 공격받았다가 내가 죽으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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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UMDARIMDA  늘어나라하늘로여의봉
원인 제공을 도둑이 했지만 저건 충분히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으로 보여요.. 이미 쓰려져 있는데 빨래 건조대에 벨트까지..? 제압이랑 폭행은 다르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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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津
저도 첨엔 당연히 무죄지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잘못 내리쳐 뇌를 다쳐 사망한건가? 싶었는데 의식을 잃고도 죽을때까지 폭행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을것 같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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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세계
오 이거 작년에 형법 전공에서 배웠던 사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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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 인
애초에 도둑이 남의 집에 침입한게 잘못아닌가?
기절했다가 갑자기 흉기로 찌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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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툽보스키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상 강도인거고, 내 몸과 나의 가족을 지켜야죠. 흉기를 가지고 있던 강도면 저렇게 제압 안 했다가 나와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데, 폭력행위에 대한 기준만 있고 사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특수 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네요. 보완이 필요해보이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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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0108
그니까 애초에 왜 들어와서 개죽음을 당하냐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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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i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정당방위죠 이게 무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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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갈비
아진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하냐?
애초에 도둑이 집에 안들어왔으면 이런일이 없을꺼아냐
왜 죄없는 사람이
억울해야 하냐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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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3050
집이 아니었다면 과잉대응을 넘어서 폭행이 맞는데 본인의 집에 가택침입을 당한 상황이라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데 그 범위를 본인의 가택 내로 한정하면 되지 않나요 애초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지 않으면 될 일인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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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라이언이 단 댓글  냐옹
저희야 저 사람이 도둑이고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결과를 알지만… 집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한밤중에 몰래 들어온 남자를 직접 마주쳐도 도둑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물건만 훔칠지 강간을 할지 살인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기절했는지 기절한 척하다 나를 찌를지 어떻게 알 거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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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rob
한밤중 내집에 누가 침입한다면 어떤 사람이 침착하게 침입자를 제대로 살피며 적당한 선에서만 제압할수있을까요?제 예상에 저였어도 저 상황이면 너무 무서워서 그사람 살피고 기절했나 못보고 칠수있을때 죽어라 계속 칠듯요
내 집안에서 내 안전은 온전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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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냄냠
애초에 도둑질을 한게 잘못인데 뭔 ..
그런 상황에 다들 이성적인 판단이 될까요
의식을 잃었는지 그런것까지 눈에 안들어올것 같은데 무서워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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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vator
아니 애초에 남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범죄 저지르려고 남에 집에 무단침입했으면 죽어도 정당방위 성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도로 왔는데 중간에 제압 당해서 무력화 됐다고 해도 이제 범죄 들켜서 미래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알고요
항복하겠다고 안심시켜놓고 다시 공격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도망쳐놓고 다시 와서 보복하는 건요?
경찰 수사가 엄청나게 빨라서 신고하자마자 1분 안에 도착해서 범인 잡아주고 도주한 범인 1분 안에 추적해서 찾아내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대체 왜 법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보다 범죄자따위를 더 보호하려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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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귀를 못알아먹어
이런 사건은 웬만하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맨 밑에글 보니까 진짜 과하긴 한데요? 이미 기절한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했다는건데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되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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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스트  김인직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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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스트  김인직
볼때마다 기가막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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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뚫아미
근데 이건 판결문보면 정당방위를 지나친거 같긴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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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검
와 이 판례랑 다른 갈래로, 도둑이 갑자기 들어오면 속이 울렁거리고 공포에 휩싸여서 몸이 떨릴 거 같아요. 아마 정신만 잃은 경우라면 가벼운 기절에서 언제라도 벌떡 일어날까 봐 감정조절을 잘 못했을 거 같긴 한데.. 피가 나오는 걸 보고도 때린 거면 과잉이긴 하네요. 정당방위 어렵다.. 그래도 맞서싸운 것 정도면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정 조건에 도발하지 않을 것' 내가 방어만 해도 상대가 발끈해서 달려들면 그건 도발인가요? 애매한 말같은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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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
맞서 싸운건 정당방위 인정 됐습니다.
이미 쓰러져 있는 도둑을 강간범으로 오해해 4분에서 20분간 폭행하여 뇌사에 이르게 한것이 정당방위 인정 안된거고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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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검
아 이 판례말고 다른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다는 말이었는데 제가 주어를 빼먹었군요 ㅠㅠㅠ 헷갈리는 부분 수정했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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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
아니예요 저도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묵비권을 유지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한것임을 알려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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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gsbsidys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로 살인과 과실치사가 갈리듯이 정당방위도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려는 의도 이상의 의도가 없었냐 있었냐로 정당방위와 범죄가 갈려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다쳐야 정당방위라는 건 기준으로 삼기엔 우습네요 상대 얼마나 다쳤나 나 얼마나 다쳤나 재 가면서 스스로 지키란 건가......
본문은 집에 어머니와 여자 형제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고, 주취 상태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상대방에게 화풀이하는 마음 사이의 정도를 조절할 이성이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정당방위죠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의 공포, 여자인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주취 상태라는 판단 불가 상태가 뇌사까지 가게 한 거잖아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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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
가족을 위해 도둑과 맞서싸운건 정당방위로 인정됐으나 이후 도둑을 강간범으로 오해해 다시 돌아와 이미 쓰러져있는 상태에서 폭행한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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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짤란스
이사람이 도둑질만 하러 왔는지 나 죽이려고 강도짓 하러 왔는지 어떻게 알고 그냥 냅둬요 ㅋㅋㅋㅋ 당연히 정당방위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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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
'도둑을 쓰러트린뒤 도둑이 누나의 방에서 나온줄 알고 강간범으로 오해해 다시 돌아와 쓰러져있는 도둑을 폭행했다' 라고 진술했기에 정당방위가 안된 판결인데 인터넷글 하나가 선동하는거 참 놀랍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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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
그리고 폭행으로 이뤄진 사망인데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판사도 상당히 참작해준 편입니다.
체포되었을때 묵비권을 유지하고 변호사 상담후 필요없는 말은 안했으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었기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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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Dinos  ☆ 엔씨 다이노스 V1 ☆
도둑인지 살인범인지 어떻게알아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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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SUMMER  Heart Attack 🤍
내 집에 들어와서 물건만 훔쳐갈거나까 나도 때리면 안되고. 내가 죽어야 죽일 수 있고ㅋ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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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규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이건 또 뭔소린지 모르겠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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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멜
그러게 애초에 도둑질을 안 했으면 될 일.. 좀 심하게 때리긴 했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애초에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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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앙
근데 도둑이 기절하면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깰까봐 무서운데 묶어놓고 경찰 119 불러야되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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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WOO
과하긴 완전 정당방위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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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슴파
예전 뉴스에 절도하다 들켜서 사람 죽인 미성년자 생각나네요 충분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설령 저 범죄자도 생각없다가 마음 바뀌어서 죽이면 어쩌려고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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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리라
상해치사죄 ㄷ ㄷ
억울해서 미칠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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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첨부 사진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 전문을 찾아볼 수 있네요
중요 요지는
1. 처음 도둑을 발견한 후 집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은 뒤 도둑이 말을 얼버무리자 달려가 공격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2. 그렇게 공격을 해서 도둑을 쓰러트린 후, 1층으로 내려가 신고하려다가 (군입대를 앞둬 핸드폰이 없었으므로 집전화를 찾으러 가려는 목적) 도둑이 기어서 움직이는걸 보고 (성인기준 3걸음 정도 거리) 다시 되돌아와 빨래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머리와 등허리를 가격한 사실은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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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2
누가 지가 돈 벌 생각안하고 남의 집 털으래? ㅋㅋㅋㅋㅋㅋ도둑질하다가 맞아서 죽어... 진짜 개한심하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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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ut  ?
남의 집 들어간 사람이 잘못된거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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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즈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됔ㅋㅋㅋㅋㅋㅋㅋ참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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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먠듀
적어도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데 다들 과하게 감정적인듯... 쿨한 척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미 기절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보통 일 아님... 지금 무죄라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 하시는데 막상 그 상황 되면 기절한 사람 보고 덜컥 겁부터 먹을 걸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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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무민
누가 들어오래? 지맘대로 들어와놓고선ㅋㅋ
아휴 법이 진짜 이럴거면 왜 법이 있는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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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같은 너
이게 집에 들어왔을때 엄마하고 누나 같이 자는 방에서 저 남자가 나오는걸 목격해서 엄마랑 누나가 몹쓸짓 당했다고 생각해서 눈돌아서 폭력을 썼다고 들어서 전 정당방위 맞는거 같네요 과한건 맞지만 그 상황에서 눈이 안돌사람 어디있을까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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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피치흥칫뿡
난 내 부모더라도 저런 상황이면 엄벌해 처해달란 쉰소리는 못할것같은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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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라
남의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지 않았으면 죽을 일이 없죠
과한 대처인건 맞지만 도둑이 안타깝거나 불쌍하진 않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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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nu
애초에 도둑질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과한건 있지만 막말로 이사람이 도둑질만 할련지 아님 또다른 목적이 있는지 혹시 흉기를 지닌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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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맴
단순도둑인지 어케 알지...
집에 어머니랑 여자 형제 있었으니 눈 돌아가서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하긴했지만..... 내 가족이 강간당할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 돌아갈만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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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na jun
아니 도둑이 저항 안하고 그냥 잡혀갈지 갑자기 다시 반항할지 어케 알아요 정신 놓을 때까지 패야 안심이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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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눙눙
강간범인줄 알고 눈 돌아간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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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 PATI
과했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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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는개  짖는개처음보세요?
예고도 없이 범죄 저지르러 온 사람한테
양해 구하고 방어해야하나요?
법이 뭐 이래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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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아니 애초에 남의 집에 왜들어가는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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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메롱데롱
강간범인 줄 알고 팬건데 .. 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 내 눈앞에 도둑이 있는데 정황상 여자형제 방에서 나온거같고 강간범으로 추정된다…? 나라도 저랬을듯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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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아  청명아 당과먹자
도둑 인권도 생각해야하나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싸죠. 다들 도둑 들면 침착하게 대응하시겠네요? 진짜 너무 억울할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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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짤저짤
누가 도둑질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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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뛰
남의집 털려면 각오는 하고 들어갔어야지 ㅋㅋ 굿다이노 꼬숩꼬숩❤️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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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통닭99
이러니 범죄가 판을 치는듯. 술었다고 봐주고. 나 미쳤어요해도 봐주고ㅎㅎ그냥 전부 피해자 잘못이죠. 범죄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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