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하여 변호사가 가장 현타오는순간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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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YMMD 현실은 감자탕 덜어줬다고 성폭행 아니라는 판결 나오는데요^^ㅠ.. 9개월 전 illiillllli 떡볶이 사줬다고 합의된 성매매, 화대라 하구요^^ 9개월 전 내마지막아이돌 인사불성에 모텔 끌려갔어도 초코우유 받아 마셨다고 성폭행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9개월 전 비타민현 이건 찾아보면 오히려 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린 판결입니다.. 그냥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보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욕한거예요 9개월 전
	헬로에부리완 판사가 편 들어준다는데 왜 결과 나오면 형편없나요.. 9개월 전
	나른함 무고죄에 대한 글에 이상한 댓글들 밖에 없네.. 9개월 전 껠듏 맞아요… 무고죄 유죄추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맥락맹 돼서 이상한 예시 끌고오고 여자가 더 힘들고 억울하니까 입 다물어~~ 이 스탠스.. 맨날 클린 커뮤라 자부하지만 타 커뮤랑 반응과 사상이 일치하는.. 9개월 전 하얀쥐 정말 이상합니다...무고죄는 무고죄대로, 성범죄는 성범죄대로 왜 볼 수 없는 걸까요? 9개월 전 껠듏 여기분들은 성관련 부분은 그냥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게!! 남자는 조용히하고 억울해핟지도마!! 감히 남자가 억울해해? 여자가 신고하면 억울할것도 없이 그냥 재판받고 잡혀가!!! 이 마인드인것같아요.. 9개월 전 2반뚱띠 아무래도 시작부터 “성범죄는 여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로 시작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본문같은 상황은 현타가 올만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에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형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무고한 사람에 한해서라는 말만 붙었어도 동의할 내용인데요.. 댓글에 쓰신 여자가 신고하면 어쩌구 부분은 너무 가신듯 9개월 전 ㄱㄴㄷㄴ 22 9개월 전 illiillllli 성범죄 피해자 96%인가가 여성인데…. 피해자가 유리하단 말 자체가 너무 웃겨요🧐 애초에 그런 상황에 놓이질 않게 다들 협조해야지요? 9개월 전 현이 님 국어 못하시네요 본문에서 유불리는 유죄판결 받을띠고 성범죄 피해자가 96%인건 가해상황일때 남자가 더 유리한건데 이 두개는 다르죠 9개월 전
	펭구 🐧 어디서 봤는데 재판할 때 피해자한테 하는 질문이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뭐였냐 집으로 부른게 사실이냐 동의한 것이 아니냐 등 그런 식으로 해서 판사가 제지했다고 한 것 같아요 9개월 전
	우엉근 작년에 스토킹때문에 고소한 적 있었는데 집행유예뜬게 기억나네요 1년넘게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엉엉 울면서 112 전화했는데 결국 집행유예... ㅎ 무고죄가 많을까요 제대로 된 형량을 받지못한 가해자가 많을까요 9개월 전 롯데리아치즈버거 222 9개월 전 아니어니누 333현실은 무고죄보다 제대로 형량 받지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ㅋㅋㅋ 9개월 전 안 소 희 444 참.. 9개월 전 착한짱구 꿈은 도망가지 않아 555 9개월 전 탭볼 666 내가 법 종사자 아닌 입장이라 그런가 실질적인 체감상으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현타옴... 9개월 전 호빵찐빵옥수수 77 9개월 전 이상하게 아름다운 88888 9개월 전 러뷰어이자티카 99 9개월 전 빅지민 BTS 10 9개월 전 정병 감별기 11 이걸 타싸랑 사상 똑같다며 몰아가는 게 진짜 역겨움 9개월 전 룰루쌈바휘바휘바 12 9개월 전 죠르디(JORDY) 13 9개월 전 英 꽃 뿌리 1414 9개월 전 빵쥬세요 Giive me 1515 9개월 전 김단 16 9개월 전 놀면뭐하니 17 9개월 전 닉네임못정하겠어요 18 9개월 전 클라우 법을 한번도 공부안한 커뮤사세 맞으시네요. 법리주의에서는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발생치 않게 하는게 원칙이고 그게 사람 기본도리입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감옥간다 생각해보세요. 9개월 전 shushuu 🩷shu🩵 이분은 그 억울한 한명을 위해 100명의 범인을 놓친 피해자잖아요 그 억울한 가해자가 되면 당연히 힘들고 억울하겠죠 하지만 100명의 피해자 또한 억울하고 힘든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9개월 전 클라우 대륙법에서 정한 룰입니다. 성범죄에 국한된 룰이 아닙니다. 공부해보시면 이해됩니다. 수고하세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대륙법 체계 적용, 영미법 가미입니다. 아, 추가로 중국, 북한이 님 말처럼 초가삼간 다 태우듯 법 진행하네요. 독재자 마인드죠ㅋ 9개월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서원 9개월 전 서원 성범죄에 여성이 무조건 유리..? 글쎄요 ㅎㅎ 9개월 전 자두곰돌e BTS TeSTAR 저게 저렇게 처리됐군요 ㅋㅋ 와 진짜 이게 나라냐.. 9개월 전 이상한 사람에겐 답댓 알림 끔 와....................... 진짜 말세네요.. 초딩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도 ... 안타깝고 대체 무슨 일이... 게다가 어른들은 대체 초등학생을 상대로...? 진짜 모자란 사람들... 거기다가 판결까지.. 집행유예........... 아니 어린이한테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대단히 위험한거 아닌가.. 진짜 어질어질...... 나라가 뭐 이러냐 진짜 9개월 전 착한짱구 꿈은 도망가지 않아 말이되냐구요 이게.. 나라냐구요 이게.. 9개월 전
	건강제일 무죄추정 원칙이 성범죄건에 관해선 유독 안지켜지는 느낌 9개월 전
	망두링 무고한 사람에 한해서는 맞는 말 인 것 같음.. 9개월 전 알게뭐야대체 222 9개월 전 나닝니 33 9개월 전 호통명수 박구리다 분명히 무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땐 공능제인듯 9개월 전
	마토바 세이지 무고죄가 아닌 이상 뭐 어쩌라는거지싶음 9개월 전
	주 디 Daddy long legs 우하하 9개월 전
	기뉴뉴 처벌 받을 사람들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성범죄 일으킨 사람이든 무고죄로 악용하는 사람이든 죄질에 걸맞는 형량을 받았으면 하네요. 9개월 전
	Watermelon 칫타치타뱅뱅 성범죄 형량이나 늘리고 논하면될듯 9개월 전
	열받새 무고죄 성립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게 되어있어서 무고죄 한하면 저 말이 맞죠 9개월 전
	유강민' 근데 변호사가 아무리 봐도 무죄다 하는게 좀 그렇네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증거없다고.. 9개월 전 유강민' 물론 진짜 무고에는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9개월 전 자바칩 프라푸치노 증거가 없으면 무죄니까뇽 9개월 전
	이불속작은곰인형 https://m.khan.co.kr/article/202210232048005 9개월 전
	@highlight_dnpn 완전체=군필돌💙💛💚💜 변호사분도 판결나기도 전에 무죄라고 확정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니까 막죠 ㅋㅋ 이미 무고죄로 확신하고 질문했겠는데요 9개월 전 @highlight_dnpn 완전체=군필돌💙💛💚💜 본인은 이게 본인의 직업윤리라 생각하신다면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판사가 정도를 넘은 질문을 제지하는 것도 윤리입니다 ㅋㅋ 내로남불.. 9개월 전 @highlight_dnpn 완전체=군필돌💙💛💚💜 그리고 본문의 주장만 봐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는 생각되나 인터뷰어 인터뷰이 해당 영상을 굳이 잘라서 무고죄에 관해 강력히 얘기하고 싶어하는 원글쓴이의 사상이 너무 투명해서 댓글로도 공감을 못받는 거예요! 또 이걸 이해 못해서 타싸에서 온 티내면서 댓글에 우글우글 몰릴 거 같아서 미리 설명해드립니다 ㅎㅎ 9개월 전 호통명수 박구리다 ? 변호사는 당연히 자신의 의뢰인편에서, 검사는 피해자편에서 싸우고 판사는 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봐야하는거아닌가요? 9개월 전 진여신님 2 9개월 전 NINE to SIX 33 9개월 전 껠듏 엥 당연히 변호사는 열심히 변호하고 한국은 무죄추정이 원칙인데용 9개월 전 자바칩 프라푸치노 증거 없으면 무죄입니다 커뮤에서 벗어나세요~ 9개월 전
	qlcqkddnf 댓글들 비꼬는 말투 구사 솜씨 보소... 그런거 하루아침에 느는거 아닌데 ㄷㄷ 9개월 전 망구탱구 원래부터 비꼬는걸 잘할수도 있죠 ㅋ 9개월 전
	노리마키 여기 댓글들 왜이러나요 여시랑 다를게 하나없네요 저도 여자지만 충격받았어요... 9개월 전 노리마키 뭐가 되었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적어도 판사라면..? 9개월 전 기뉴뉴 그러게요... 그냥 나쁜사람들에게 걸맞는 죄가 내려졌으면~ 하면 되는 글이 아닌가싶은데 다들 왜이렇게 성내는지... 9개월 전 껠듏 그냥 성관련이면 아묻따~~ 남자가 무조건 입 다물고 죄인되어라~ 이 스탠스.. 9개월 전 pink700 222222 9개월 전 자바칩 프라푸치노 훌륭한 어른이 되어주세요 9개월 전 히익 그러게요..ㄷㄷ 9개월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떼껄룩스 반복적인 성폭행에 가스라이팅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편지 쓰고 면회 갔다고 애인 사이라고 인정해주는 나라~ 성폭행에 무고죄 질질 끌고 오는 짓 좀 그만하세요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성폭행 발생 건수에 가해자 성별 비율 다 넘사에 전체 범죄율 다 줄어도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진짜 1%도 안되는 케이스 끌고 오는 거 진짜 역겹고 속보여요 실제로도 성폭행범들 단골 멘트잖아요 꽃뱀이니 쟤가 먼저 꼬셨느니 무고죄로 피해자 겁박하는 경우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무죄 받는 사례 수두룩빽빽 떡볶이 화대는 너무 유명한 얘기구요 현실은 이런데 성폭행 재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떼껄룩스 9개월 전
	망구탱구 솔직히 무고죄로 억울할일보다 진짜 성추행이나 폭행 당한 여자들이 억울한경우가 더 많죠ㅋㅋ 그래서 댓반응이 이런것 같아요 9개월 전 착한짱구 꿈은 도망가지 않아 22 9개월 전 러뷰어이자티카 33 9개월 전 lIIlllIllI 44 과거 데이트폭력 당한 입장인데 밖에서도 화나면 cctv 없는곳 찾아 끌고가서 맞았는데ㅋㅋㅋㅋㅋ 9개월 전 김단 555 제 친구 스토킹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입건 됐는데 고작 벌금형으로 끝나서 분통 터져했던 기억이 있어요 9개월 전 159357 이게 오래된 논쟁의 대상이긴 합니다. 다수의 범죄자를 잡는 게 우선이냐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안나오는 게 우선이냐 일단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에서는 다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더라도 다수의 범죄자를 잡는 걸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9개월 전 qlcqkddnf 여자들은 '실제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 더 예민하고, 남자들은 '내가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 더 예민한 거 같습니다. 9개월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아리현 증거 빼박 다있는데 피해자가 합의 안해줘도 판사가 반성하는 태도~~ 하면서 집유 나올때가 훨씬 많던데요 9개월 전 자자나나가 집행유예는 처벌을 받은겁니다 9개월 전
	호로로로롤ㄹ 전 이 영상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던데요 9개월 전
	껠듏 댓글들 웃기네… 위에 예시들 강력범죄나 뭐 떡볶이 성매매를 본문이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에 대해 비판하는건데.. 댓글들 강력범죄나 예시는 왜 나오는거지…? 9개월 전 김하늘하 22 9개월 전 건강제일 전형적인 물타기..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본문 사례에 굳이 다른 사건 가져와서 엮는게.. 9개월 전 스핑구수 33 9개월 전
	물온도어떠세요? 무릉도원이네요...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가 의뢰맡은 편이 승소해야 돈 버는 직업이라 결국 중립적일 수가 없음, 근데 저기서 판사 욕하는 애들은... 왜 저 변호사가 순전히 본인 관점대로 말했을 거라곤 생각 안하는지ㅋㅋ 이러니까 댓글들이 분노하지 9개월 전
	오데썽 “성범죄에 있어선 무조건 여성들이 유리해요” 발언 때문에 댓글이 난리가 난 것 같음 9개월 전 iciddi 맞아요 이 말이 너무 경솔하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거 같아요 9개월 전 롯데리아치즈버거 맞습니다 9개월 전 매니 몬타나 Manny Montana 매니몬타나 사랑혀 리오 사랑혀 맞아요.. 9개월 전 자두곰돌e BTS TeSTAR 이거 때문이죠 무슨 ㅋㅋ 9개월 전 안 소 희 이것때문에 형량 얘기 나오는건데 다들 맥랑맹취급하는게 웃겨요 ㅋㅋㅋ 9개월 전 illiillllli 맞아요 그리고 성범죄는 남성도 당하는데..? 왜 여자가 ✌️유리✌️ 하다 하는지 여자를 강간하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요🤨 9개월 전 HEARTSTOPPER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범죄 피해자일 때도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 범죄 입증이 더 쉬워요 형량도 더 쎄고요..애초에 남성은 2013년 이전까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없었어요 관련 형법이 없어서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여성이 유리하다는 거지 남성이 성범죄 대상에 더 취약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9개월 전 illiillllli 무슨 딴소리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좁혀서 말하는걸 얘기하는겁니다. 남녀 모두 당하는 범죄에서 여성이 유리하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현실에서 여자는 성희롱부터 성폭행까지 취약한 상황인데 그걸 유리하다 표현하는게 지금 맞냐고요 9개월 전 illiillllli 백인 변호사가 아시아인은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기분 드세요? 아니면 아동은 아동학대에 유리하다요. 미 같지 않아요? 통상적인 피해자마저 유리하다고 표현하는게 지금 많은 댓글들이 얘기하는 분통터지는 포인트잖아요. 9개월 전 HEARTSTOPPER ?혼자 뭐라고 떠드세요? 여성이 성범죄 가해자이고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일 때도 여성이 재판에서 남성 가해자에 비해 더 유리하다고요. 법정에서 성별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유리하단 얘기를 왜 못하는 건데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여성 피해자가 많은 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형량에 대해 이야기해도 법정에서 여성이 더 유리하고요. 다른 성별 동일 범죄일 때도 여성이 받는 형량이 더 낮다는 통계는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고요. 네. 변호사가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하면서 아시아인이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재판에서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그걸 어떻게 꼬아들으면 아시아인이 인종차별하고 혐오범죄에 있어 강자라고 이해하나요....? 진짜 피해자도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에 비해 재판에서 더 유리하다구요..이건 상대적인 얘기지 진짜 피해자가 '만족할 만큼' 형량이 세냐, 재판 결과가 따라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꼬아들으니까 문제인 거라고요. 9개월 전 맛있는초밥 동의합니다 9개월 전 민주너무예뻐♡ 예쁜게 최고야 이 발언이 문제인거같은데... 9개월 전 가지마바오 맞아요 저 성범죄 당했었는데 유리하지 않던데요 ㅎㅎ... 진술하는 과정도 너무 괴로웠구요 9개월 전 김단 동의해요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 9개월 전 iwantthatredvelvet 🍑🍑 이거죠 9개월 전 loqik 단순히 재판의 승패여부로만 따지면 유리한게 맞죠. 근데 모든 일은 입체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 관점이라던지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 이런 것들에서 불합리함을 느끼는거죠 9개월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줌바즈 러버 고마워 아름다워줘서 무고한 사람에겐 진짜 죄가 없는데도 법정에 가게 된 거니 그렇게 느껴지겠죠... 찐 피해자 여성의 입장이라면... 이 법정에서 지금 무조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느껴질까요...? 성범죄에 있어서 무조건 여성들이 유리하단 말을 해버리셨으니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릴 수밖에요 9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9개월 전 나는냐냐용 “여성들이 유리해요”가 아니라 “판사가 한쪽에 쏠려있었다”지 판사들중 가해자편드는 판사랑 판례도 얼마나 많은데 저거 하나가지고 여자가 유리해요? 입으로 똥싸심????? 9개월 전 껠듏 억울하게 판결받았는데 솜방망이면 괜찮나요?ㅌㅋㅋ 억울한 판결인데?ㅋㅌㅌㅌ 전과자 되는건데 9개월 전 나는냐냐용 실제 성범죄가 100이면 무고죄가1인데 판사가 귀막하고 한쪽편드는 상황을 뭔 여자들이 유리해요ㅇ ㅈ ㄹ 떨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거겠죠? 삭제하려다 댓글 달려서 쓰는데 무고죄자체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저런식으로 말하는게 어이가 ㅋㅋㅋㅋ 그렇게치면 가해자 편 판사 판례하나보고 우리나라는 남자 가해자한테 유리하다 하면 그게 맞는건지? 9개월 전 껠듏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지우셨어욬ㅋㅋㅋㅋ 억울하게 들어가도 솜방망이인데 괜찮잖아 라는 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나는냐냐용 ㅇㅇ 무고죄아니고 솜방망이 처벌 존많인데 이건 어케 생각하시는지? 9개월 전 껠듏 나는냐냐용에게 아니 그거랑 다르잖아요ㅋㅋㅋㅋㅋㅋ 하 진짜 저 사람은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에 대해 비판하는데 분명 죄가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케이스랑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나는냐냐용 껠듏에게 그래서 저 케이스 1개를 가지고 일반화 하는게 맞다? 9개월 전 나는냐냐용 껠듏에게 가해자 편 판사 케이스가 훨씬 많은데그럼 우리나라는 가해자 남자가 훨씬 유리히다 논리가 맞네요? ㅋㅋ 저런식으러 이야기할거면 전체 판례중 몇퍼센트가 무고죄이고 이중에서 피해자편 판사가 오판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매우많다라고 말했어야지 뭔 머리텅텅 ㅇㅈ?ㅋㅋㅋㅌ 9개월 전 껠듏 나는냐냐용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논하자는게 아니라 왜 무죄추정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자꾸 말바꾸시고 댓글 지우시고 엉뚱한 질문 대답 강요하시는게 웃기네요 하지만 님이 삭제한 저 첫 댓글 억울하게 판결받아도 솜방망이인데~~? 뭐 어때? 네 화이팅입니다 즐티하세용 ㅇㅅaㅇ 9개월 전 나는냐냐용 껠듏에게 ㅇㅇ그래서 저거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하는게 맞다고? 와 머리가 국수임? 9개월 전 나는냐냐용 껠듏에게 1개 무고죄 오판 99개의 솜방망이 가해자편 어케생각함? 9개월 전 나는냐냐용 껠듏에게 논리딸려서 도망가는거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 머리 텅텅이라 반박 못하고 빤스런친수준ㅋㅋㅋㅋㅋㅌㅌ 9개월 전 나는냐냐용 무고죄 아닌데 여성이 승소하면 뭐 무조건 여성이 우리하다? 형량은 안따지고? 저 일반화가 없는건데 억울하게 들어간 케이스 1, 진짜 성범죄100정도러고 봤을때 솔직히 솜방망아 존많인데 그럼 이거도 전부 여자가 유리? 뭔 개소린지 ㅋㅋㅋ 저거 판례 하나만 가지고 저런 발언한거 자체가 텅텅 ㅇㅈ 9개월 전 껠듏 나는냐냐용에게 넴!! 그쪽은 억울하게 유죄받아도 형 낮으면 헤헤 괜찮아!! 하고 다니세용 저 삭제란 본인 댓글처럼ㅋ 9개월 전 나는냐냐용 껠듏에게 아 님은 1개 케이스로 일반화하는게 맞다고 생각? 아 그럼 우리나라는 가해자 남자편이라는 의견에 동조하겠네요? 9개월 전
	dkssidgktpdydy 어쩔티비 9개월 전
	닥터자르트세라마이딘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서요ㅋㅋ 9개월 전
	2반뚱띠 저런 경우가 많나..? 증거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유리하다는 건가 판결 나는 거 보면 절대 여자가 유리하진 않던데 9개월 전
	이자 이게 아무래도 댓글들간에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물론 당연히 억울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는 다들 동의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본문의 부분에 더 공감하는 분들과 다른 분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체감하거나 조금 더 공감하는 쪽들에겐 동의를 떠나, 혹은 저 동의보다는 본문의 말을 여러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후자의 분들에겐 아래와 같은 생각이 많은것 같습니다. >첫째로 많은 성추행, 폭행관련 가해자들이 부인하면서 하는 발언이 저런식이라는 점이고, 모든 무고 상황이 증거부족인지 아니면 실 무고인지 알수 없다는 부분 >두번째는 자칫 '여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면은 죄없는 남자들이 다 감옥들어간다' 하면서 는 어쩌고 저쩌고 등등 별 소리를 다하는 ㄷㅅ나 ㅍㅋ에서 툭하면 써먹는 발언이라.. 9개월 전 이자 근데 공감하는 포인트와 저 본문 스탠스에 더 동의하냐가 다를뿐, 다들 억울한 무고 상황은 성별을 떠나 당연히 잘못되었다(ㅇㅅ같은 데면은 이쯤에서 한국남자 어쩌고 하겠고 ㅍㅋ같은 데면은 그래서 한국여자한텐 인권 어쩌고 하겠지만은요) 또한 실제 성범죄자들(비율적 차이가 나지만 마찬가지로 성별을 떠나서)이 무고라 변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부분엔 동의하실 거라 봐요 9개월 전 이자 여기에서 억울한 무고케이스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 -> 본문처럼 법조인이 직접 성범죄 관련해서도 특정성별이 유리한 경향이 있는데 더욱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와 물론 그건 나쁘지만 성범죄자들이 한 범행이 그 죗값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반성문 등.. -> 억울하게 판결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해자들이 변명할지 모르는데 무고 강화를 외치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뉠수 있다 봅니다 9개월 전 이자 근데 원래 인간이란 동물은 특정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해당 상황을 자기가 겪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양쪽 다.감정적이 될수 있다고 봐요.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위와 같은 논지들이면은 한동안 얘기가 오가야 된다고 보고요. 해서 혐오로 치우친 부분이 아니면은, 본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나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 봅니다..! 9개월 전 이자 (저같은 경우는 음.. 법이 대륙법 기반이라.좀 너프한걸 알아도 무고나 성범죄 양쪽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성범죄를 당해서 정말 죽고싶을때 판결이 가볍게 나도 억울할것 같고, 또 무고를 당하면 억울해서 미칠것 같을 거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은 그동안 겪은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사람에게는 최대한 자세하게 상황을 따지고 판결내리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또 변호사님은 무고 전문 변호사인지 그냥 변호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후자면 성범죄 관련해서 실제 피해자가 겪은 사건들도 있을텐데... 무고사건이 가장 현타오신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9개월 전
	죵알 성범죄에 있어서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변호를 하니.. 저런생각이 들수밖에^^ 9개월 전
	슈우룩 성범죄에 있어서 여자가 유리??? 우리나라 강간죄 아직도 "피해자에게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가장 엄격한 입장이 우리나라 판례에요. 죽거나 맞기 싫어서 저항 안하고 고분고분 말 들으면 강간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무고죄로 힘든 쪽보다 성범죄로 인정 못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 고통받는 쪽이 비교도 안되게 많을텐데 뭔 말같잖은ㅠ 9개월 전
	예깽 ㅋㅋ 9개월 전
	팝시클 💜😮💜 “제일” 현타오는 순간이 저거라는게 우스움 ㅋㅋ 9개월 전 자두곰돌e BTS TeSTAR 그러니까요 진짜 우스움 9개월 전
	kjhtah 전체성범죄중에 1%도안되는 무고죄 갖고와서 성범죄는 여성이유리 같은 결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들은 실제로 성범죄를 당하고있는데 고작 본인 기분이나쁜게 더 중요한사람들다움 9개월 전 롯데리아치즈버거 팩트ㅋㅋㅋㄱㅋ 9개월 전 이진* 공감이요 변호사면 성범죄 무고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 성범죄로 고통받는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텐데요 결론이 성범죄는 무조건 여성이 유리하다, 제일 현타오는 순간이 저거라니 ㅋㅋㅋ 9개월 전 tb1 ㅇㄱㄹㅇ 그리고 성범죄가 여자만 피해자인것도 아니고 남남간도 있고 한데 "무조건 여자가 유리"이런 표현과 제일현타오는 순간으로 저걸 뽑은것 부터 가치관이랑 사상이 너무 드러나는데 당연히 댓반응이 유할리가~? 9개월 전
	얌운센 안 유리하고 억울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반대였으면 좋겠다 난 9개월 전 얌운센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위해 성범죄를 이용해먹는 정신나간 여성들 당연히 있고 나도 그런 여자들 싫음 실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우습게 만드는 짓이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등신같은 짓이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례의 새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인데 저런 소리를 처 하니까 기분이 더럽잖아요 9개월 전
	바자 성범죄가 여성이 유리하다기엔 허구한날 집유나오고 데이트폭력으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이유없이 성범죄당하고 죽는 여성이 넘쳐나는데 허구한날 집유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시끄럽게 나와야 겨우 몇 년 선고되는 정도 아닌가..? 겨우 현타오는 순간이 저거라면ㅋㅋㅋ 웃기기만 함 9개월 전
	fne 무죄추정원칙은 지켜야죠.. 9개월 전
	서원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이 유리"라고 하고 남성이 이득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여성만 이득이 되는 부분만 말해서 >성범죄에는 여성이 유리하다 이러는데 의도 너무 투명해요ㅠㅠ! 진짜 무고죄에 대해 말하고 싶으면 "무고한" 성범죄에 여성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ㅋㅋ? 9개월 전
	사건의지평막걸리좌표계 아이고 난리도 아니네 9개월 전
	안 소 희 성범죄는 여성이 유리하다 라는 말때문에 성범죄 자체가 죄 질에 비해선 높은 형량을 받지 못한다, 별 이상한 이유로 성범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 나온건데 대체 여기서 왜 딴 얘기한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9개월 전 안 소 희 실제로 피해자가 더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성립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최근 사건인 돌려차기남 같은 경우도 피해자 여성 음부에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죄 적용되지 않았다가 이슈된 후, 다른 부위까지 국과수에 의뢰해서 강간죄 적용된거구요 이게 대체 어느 부분에서 성범죄는 여성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시는지요? 9개월 전
	꺄미 성범죄는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다고 하니 난리난 듯. 성범죄로 억울하게(이것도 변호사측 주장) 고소 당한 분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을 증인으로 세워 무죄임을 증명하려 했으나 판사가 막아서 (사실 이 부분도 변호사의 개인 주장일 뿐 실제 어떻게 행동하신건지 알 수 없죠)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식으로만 말씀하셨다면 달라졌을 듯. 9개월 전 Ya 2222 판사가 막았다고 얘기하려면 본인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같이 말해줘야지.. 9개월 전
	쏘쏘굿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워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이 되는건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왜 그 집에 갔냐, 왜 같이 술을 마셨냐, 일련의 행동들은 무언의 동의 표시 아니냐 등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면 판사가 제지할 수 있겠죠 그걸 억울하다고 한다면 쫌... 9개월 전
	두루두루치기냠 그러니까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도 증거가 없으니 유도신문하려다가 판사에 의해 제지당할때 현타가 왔다는거죠? 앞뒤 정황을 근거로 무죄라는거에 판사는 동의못하니 피해자를 두둔한거 아닐까요? 물론 중립적이지 못한 판사의 태도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이 글은 판사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이 유리'에 초점이 맞춰진것처럼 보이네요 9개월 전
	TACO 제가 성범죄 피해자라면 저런식으로 말하는 변호사는 절대 선임 안 할 것 같네요..ㅎ 전체 성범죄 비율 중 무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라.. 9개월 전
	d0p 시옷범죄 9개월 전
	고기중독 형사 변호사의 딜레마일줄 알았더니만ㅎ 9개월 전
	01267 저게 제일 현타라니ㅋㅋㅋㅋㅋ 와우 9개월 전
	지 웅 🦋 제일 온 현타가 고작 저런거라니 세상 참 편하게 사셨네요 9개월 전
	반열의 해탈 읭 이러나저러나 판결이 나기 전에 판사가 저런식으로 한쪽을 두둔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9개월 전
	포포야 이거 진짜 애매한거같아요 증거없다고 피해자가 아닌게 되어버리면 증거없이도 성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실제로 저도 어릴때 친척오빠한테 지속적인 성추행 당했지만 여태 말도 못해요 증거가없으니까 너무 긴 싸움이 될거같아서요 9개월 전
	pii 반대의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저게 억울한 상황인 것도 맞죠 무죄인 사람이 무죄를 못받는 것도, 말도 안되게 형량을 적게 주는 것도 다 문제예요 편가르기 할게 아니지 않나요...? 물론 여자가 성범죄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도 동의 못해요 9개월 전
	nnnwwwh 걍 저건 저 변호사의 고충인거고 우리나라는 형량 제대로 안쳐주줘서 억울한 피해자 많은 상황이라 저 말에 신경쓸 필요없음 9개월 전
	ddbbdduuddjj 저게 현타야? 성범죄 당하는 비율이 여자가 훨씬 높은게 사실이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더 현타오지않을까? 9개월 전
	우바 근데 희한한건 우리나라 범죄형량들이 왜 그모양? 9개월 전
	평범평범 무고죄는 진짜 극혐 맞는듯해요 9개월 전
	나오미 스몰스 저 분이야 진짜 억울할수는 있지만 떡볶이 화대 판결 나는 나라에서 '유리하다'라는 워딩을 쓰네요 변호사가 함부로... 9개월 전
	Di_dooha 판결은 솜방망이고, 성범죄 고소 자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날 방법도 제한적이긴하죠. 그 둘은 각자 별개의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봐야할것 같아요. 부디 성범죄든 무고죄든 확실하고 무거운 처벌로 범죄가 예방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글에서 어떤 사례가 더 '많고 적고'를 따질 필요는 없어보여요. 9개월 전
	호박여 여름덥고 겨울추워 어릴 적에 성범죄 당해서 아직도 괴로운데… 이런 거보면 가끔은 여자도 남자만큼 범죄 저지르는 거 말고는 답 없어보여요. 어쩌면 서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하튼 성범죄에서 가장 현타오는게 저거라니 부럽네요 심지어 무고죄도 남자가 더 많다던데 9개월 전
	스벅바닐라라떼 실제 피해자일수도 있는데 심문할때 너무 다그치거나 하니까 판사가 저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성범죄 판결 거지같은거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일텐데요 9개월 전 건강제일 상대편은 변호사나 검사없나요? 판사가 할일은 아닌거 같은데 9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그니까 무고한 사람 법정 안 나오고 진짜 범죄자는 바로 체포 가능하게 법 바꿔야 한다니까요? 긎이같은 정당방위 조건 좀 치우고 9개월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그냥 성범죄만큼 간단한 판결도 없어요 사람이 싫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면 아묻따 유죄예요 본문 가해자도 당당한 무고죄면 이러지 말라고 의사를 피력했는데 강제로 당해서 저런 답답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꾸 꼬지 말고 그냥 FM대로 하세요 누명 쓸까 봐 자꾸 고려하는 만일의 확률들과 감형들 때문에 아싸리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FM대로 때리면 지들이 누명 안 당하려고 범죄를 안 저지르겠죠 대체 왜 범죄자의 사정을 쉽게 고려해주죠? 그건 범죄자의 변호사가 감형시키려고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힘들게 어필해야 할 일인데 그 전에 일단 범죄자인데 대체 왜 있던 죄가 사라지는 수준으로 판결하냐고요 이래서 감형 저래서 감형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감소되지 않음 오히려 반대로 감형될 때마다 2차 가해 당하는 중 이러니까 선빵필승이라는 말이 나오지 제가 외국인 범죄자면 한국에서 재판 받으려고 발악했을 걸요 9개월 전
	킴어흥 무슨얘긴줄은 알겠는데 성범죄란 단어가 부적절한 단어인건지? ㅅ범죄라고 쓴 자막이 불편하네요 9개월 전 홍주찬최성윤 유튜브에 저런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 수익 창출이 막혀서 그런 걸로 압니다 마약 같은 단어도 그렇고요 9개월 전 킴어흥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9개월 전
	찬란한 여름날 저게 가장 현타가 오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황당하네요. 변호사의 의무는 해당 의뢰자를 잘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의뢰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건 의뢰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법적 장치이지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분들 말하셨듯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배로 수두룩해요. 그리고 변호인이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심문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더욱 상심한 상태로 만드는 건 대체로 consent(동의) 법이 잘 구축되고 나름대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서양에서도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변호인이 의뢰자가 무죄라고 믿기 위해서, 뻔히 보이는 사실을 치워낸 채 피해자를 몰아가는 일들도 물론 존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굴었다는 사례도 많아요. 그들은 직업정신이겠지만, 그게 진실에 다가가는 일은 아니지요… 제 몫을 해야 하는 변호사 측과 실제로 무고하게 신고를 받은 분들은 억울할겁니다. 근데 consent(동의) 법도 구축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일관된 증언을 하는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를 한 거라고 몰아간다고요? 무죄추정의 법칙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추정하는거지,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음을 추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모든 것은 오해니까, 죄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다들 그 진실을 이해해보자구요! 라는 의미인데… 이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꽃뱀이라고 생각을 하며 “공격적으로” 구는 게, 변호인의 정신이라구요? 의뢰자를 제대로 변호하겠다면서,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득하지는 못하고 엄연히 방어 해주는 판사 탓을 하다니… 성범죄가 아니라도 공격적인 언사는 어느정도 제지를 합니다만… 게다가 저게 “가장” 현타오는 순간이라구요?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변호했던 의뢰자가 진실로 반박할 수 없이 죄인이라서 현타오는 게 아니라요? 놀랍네요. 9개월 전 찬란한 여름날 추가적으로, 판사가 대신 증언을 완성해주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니… 하지만 방어에 대해서 여자가 유리하다느니 그런 말은ㅋㅋ 하면 안되죠. 우리나라의 성범죄 재판 현실이 어떤지도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들킨 전적도 최근에 있는데. 9개월 전
	동글몬 참…ㅋㅋ 9개월 전
	문희는호박고구마 엥 진짜억울한 무죄일수도있는데요 9개월 전
	행복한세상의족제비 증거가 없는게 죄인가요 뭐 9개월 전
	아카이 슈이치 근데 무고는 무고대로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자지만 그런 무고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하나의 범인이라고 생각해요ㅠㅠ 9개월 전 아카이 슈이치 그런데 성범죄에.대해선 여자가 항상 유리하다는 잘 모르겠네요 9개월 전
	아무개나리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한 게 문제죠 성범죄 건에선 여자가 유리하단 말에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야말로 진짜 공능제 아님? 무고죄로 고통 받는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변호사 발언 변호하는 것도 웃김 그렇게 따지면 형량이 적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성범죄가 훨씬 더 많을텐데 그런 사건의 피해자 생각은 조금도 안하나봐요? 1% 정도의 무고죄 피해자를 방패 삼아 성범죄는 여자가 유리하단 같잖은 주장들 좀 그만하실게요ㅠ 9개월 전
	부추킬러 댓글 반응이 불편하신분들은 원하는 반응 나오는 커뮤 가시면되지 왜 댓글을 여러개 달면서 불편해하나욤ㅎㅎㅋㅋㅋ다수가 같은반응인건 이유가있겠죠 ㅋㅋㅋ발언이 문제됐으니까? 9개월 전 BIock B(블락비) 빨리 나아 "그런 불편한 댓글이 보기 싫으면 커뮤를 하지 않으시면되지 왜 불편해하나요"라는거랑 같은반응인듯해요. 여러의견이 나올 수 있는거고 주류의견이라해서 그게 옳은것도 아니고 그에 반하는 의견이라고 댓글 못달껀 아니 9개월 전 부추킬러 댓글 못달거라곤 안했고 개인적으로 이해안돼서 쓴겁니다~ 한명이 계속 댓글 새로쓰면서 같은 내용의 댓글 써서요 ㅎㅎ여초 주류의견이 불편하면 남초가면된다 생각하는건 안변할것같아요~저도 남초주류의견 꼴보기싫어서 남초 거들떠도 안보니까요! 9개월 전 BIock B(블락비) 빨리 나아 여초주류의견 불편해서 남초가면된다라는것과 여초커뮤니티에서 흔히 발생되는 저런 댓글들이 불편하면 커뮤를 하지말라는게 일맥상통해서 말씀드리는거예용!!! 9개월 전 부추킬러 네 그정돈 저도 알아요 ㅎㅎ! 그냥 한명 저격댓글한거라고 설명한거랍니다! 9개월 전
	산비탈아래 저런 케이스가 많아지면 오히려 제대로된 형량을 못받는 케이스도 같이 가려져요... 법이 바로서야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건데 안타깝네요 9개월 전
	쿠키니 짤 만든 사람 의도가 보여서 욕먹는거임 9개월 전
	축빠 한국은 여성이 살기좋은 나라인건 맞아보여요 9개월 전
	기영이 또또 누가 더 불쌍한지 내기하고 앉아있네 에휴 🤦‍♀️ 9개월 전
	건강제일 일관적 진술로 인한 유죄판결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보임. 여자 똑똑해서 앞뒤 정황 들어맞게 진술하면 일연식없던 남성도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건 잘못된거라 생각 9개월 전
	어찌해서 어찌하여 남자가 유리한 항목은 깊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여자가 유리한건 참 첨예하게 배틀뜨고 계십니다들 9개월 전 곰곰곰봉 2 9개월 전 People say they love you 3 9개월 전 안 수호 4 9개월 전 리코타치쥬 5 9개월 전
	아스파탐 52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법정에 서셨을 분께서 가장 먼저 꼽은 부분이 무조건 여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일 줄은 몰라서요. 누가봐도 범죄자인데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해야할 때보다 그 때 더 진한 현타를 느끼셨다니.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9개월 전 아스파탐 52 별개로 사기치는 인간들이나 성범죄자들이나 싸그리 손잡고 지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범죄들도 없는 취급 당하는 거 제법 빡치거든요. 9개월 전
	지긋지긋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성범죄에 관해 무죄나 무혐의 나와도 혐의가 없다는거지 무죄가 아니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여기에도 있었음 무혐의는 검사가 무죄는 피고인 신분으로 판사가 무죄를 판결하는거 성범죄 무혐의나 무고죄에 예민한분들이 예전부터 몇분 계셨음 9개월 전
	dkaleifufns 일관적인 진술에 대해서 증명력을 더 인정하는 건 판사 마음이죠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읜데...... 그리고 성범죄당했다는 말만으로 유죄 인정하는 게 아닐 텐데요 구체적인 정황 판단을 해서 따지는 것임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한테 유죄 판결을 왜 함 ㅋㅋ 여자라서 편들어 줄 거였으면 여태까지 성범죄 형량이 그따위로 나왔겠어요 ㅎ 걍 반대측이 피해자 진술 탄핵을 못해서 그런 거지 뭔...... 그리고 피해자가 우물쭈물하니까 판사가 제지했다고 하는데 질문이 공격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9개월 전 dkaleifufns 글고 진술 번복하면 죄명이 뭐든 판사가 잘 안 믿습니다 9개월 전
	곰곰곰봉 한국은 성범죄에 있어 여성이 유리한 나라였다! 처음 알고 갑니다. 9개월 전
	할미넴 성범죄가 여성이 유리하면 뭐하나요. 판결 형량이 우스운데, 그리고 무고도 엄히다스리고 성범죄는 그냥 잘랐으면 9개월 전
	소독용 알코올 논질흐리는 미친 분들이 많네요.. 불행싸움하나.. 9개월 전
	스핑구수 (내용 없음) 9개월 전
	스넬 유리하다고 보는게 맞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 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게 피의자에게 불리한거죠. 9개월 전 아나식빵 2222 1명의 무고도 남겨선 안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지금 이걸 법을 수호해야할 사람이 손수 깬다는 거잖아요 성폭행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생각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본질만 보세요 저게 점점 허용되면 정말 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형량을 받을 수 있어요 9개월 전
	120257_return 흠...? ㅋㅋ 9개월 전
	언더더 아무튼 모든 처벌이 강화돼야 합니다 9개월 전
	아나식빵 무죄추정의 원칙을 판사가 깨버리는 걸 직접 본 것이니 얼마나 현타올까요 .. 9개월 전
	조세호 모르는데 어떻게가요 침소봉대 9개월 전
	오리가세상을지배한다 '성범죄에서 여자가 유리하다'라고 말하는건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임을 전제하고 한 발언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범죄특성상 법정에서 판사가 원고의 증언에 좀 더 무게를 둬서 원고측 변호인 입장에서 곤란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날선 반응 아니었을텐데요. 그리고 저 분이야 원고측 변호인이니 철저하게 원고측 시각이었을텐데 검사측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애당초 저 한 사람 인터뷰 따온 자체가 너무 의도가 보여요 9개월 전
	앙냥냥냥냥 실제 무고한 피해자라면 안타까운게 맞죠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1%도 안 되는데 덜덜 떨면서 뭐만 하면 무고죄, 꽃뱀 취급 하고 실제 성범죄 피해자 여성에게 항상 2차 가해로 입막음 시키잖아요 그런데 ‘성범죄는 여성에게 유리하다’라는 발언과 이런 글 올린 의도가 뻔히 보이니 여기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또 피해자 여성에게 2차 가해 하는 것들을 북돋아주는 느낌이라서요 뭐 성범죄 사건이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제발 성범죄 좀 그만 저지르시길 9개월 전 HEARTSTOPPER 본이이나 2차 가해 하지마세요 ㅋㅋㅋ 남성 무고 피해자들이 성범죄 저질렀어요?? 남성 무고 피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발 성범죄 좀 그만 저지르시길'이라고 나불대시면서 무슨 여성 피해자 2차가해를 떠드세요 ㅋㅋㅋㅋㅋ 그놈의 무고죄 비율.. 애초에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자가 '무죄판정'을 받은 후에 여자를 무고로 역고소를 해도 여자가 무고 판결 받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애초에 저 영상에서도 꽃뱀이나 돈을 노리고 여성이 고소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같이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 후에 여성이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 남성이 무혐의를 주장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요 프레임 좀 적당히 짜세요 저 영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죄다 여성들 꽃뱀취급하는줄 알겠어요^; 영상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고하는데^; 자신이 담담했던 남성 무고 피해자들 사건 이야기하면서 꺼낸 얘기고 '실제 여성이 무고를 해도' 무고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서 여성이 유리하다는 한 마디에 꽂혀서 덜덜떨면서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마시든가요! 입막음 시키는 게 누구인지 ㅜ 9개월 전 앙냥냥냥냥 엥 성범죄 그만 하라는 건 무고죄 피해자한테 한 말 아닌데요ㅋㅋ 무고죄 피해자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아니겠죠 이건 뭔ㅋㅋㅋㅋㅋ 맨날 성범죄 피해자한텐 2차가해 해놓고 뻔뻔하게 무고죄 염불만 하는 남초 그분들 한테 하는 말이랍니다^^ 9개월 전
	워토우 얌 저 변호사는 여자 성범죄 피해자 변호한 적은 없나봄 9개월 전
	1차가 다 해 준다 변호사가 저렇게 말해도 되냐고요 9개월 전
	퍼기퍼기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건데요.. 판사님이 밸런스 맞추려고 노력하시네요 9개월 전
	Daffodil Lidoffad 형량좀 x20배 해주세요 벌이 너무 짭니다 재범 자꾸 발생하잖아요 9개월 전
	배고픈먼지 글쎄요 변호사님도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뭘ㅎ.... 9개월 전
	Rooney Mara 지극히 변호인측의 현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2enuenu 전형적인 가해자 마인드를 가진 변호사 무고를 가해자들이 피해자 괴롭히는 수단으로 써서 합의 보려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인데 입증하기 어려워 지는 것처럼 말하네 9개월 전
	꿈을 이룰 충분한 시간 고작 저게 현타라니 변호사말에 하나도 공감못하겠다 9개월 전
	뉴진스해린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여자인데 여자가 유리하다는 말이 너무 웃김 피해자가 유리? 걍 웃고 감 9개월 전
	뭉하하 너무 남성 중심 사고 아닌지 9개월 전 쪼꼬만밥풀 22 9개월 전 Yellow minion 33 9개월 전
	긴즈버그 당연한 일이지만 유죄 저지른거 입증 못하는거보다 생사람 잡아서 유죄로 만드는게 훨씬 더 문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괜히 있는게 아니고요 9개월 전
	Uh ho 거기 누군가요 무고죄 1프로도 안되는데ㅋ 실제 피해자들한테 꽃뱀이라면서 조롱이나 그만하세요 9개월 전 침침대 1프로도 안 되는 거 보면 답 나오네용 ㅎ.ㅎ 9개월 전
	051817 초등학생 성폭행해놓고 본인은 누가봐도 할아버지인데 애가 아저씨라고 불렀다면서 꽃뱀이라며 무고죄 주장하던 ㅅㄲ도 있어요ㅋㅋㅋㅋ 성폭행범들 죄다 잡고나면 다 무고라고 난리치는데 무고죄 없애려면 그런 놈들부터 싹 다 잡아다 입을 찢어놓든해야지 이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어쩌구하면서 가뜩이나 증거잡기 힘든 성폭력 판결 더 축소하려고 발악하는 거 역겨워요ㅋㅋㅋ 9개월 전
	침침대 억울하시든가 ㅋㅋ 9개월 전
	달콤만두 아ㅋㅋㅋ예ㅋㅋㅋㅋ현타 많이 맞으쇼 9개월 전
	abcd play 음 판사가 참 힘들 것 같아요 9개월 전
	으눼 무고죄에 한정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실제로 성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죠 9개월 전
	공동집사 댓글이 완성시켜주네 9개월 전
	임웅재 내꺼야ㅠㅠ결혼하자♡ 성범죄에 여자가 유리... 말을 아예 잘못했는데ㅋㅋ 9개월 전
	인간제조기 ㅎㅎ여성들은 호소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현타를 맞는데 참... 다르다 싶네요! 9개월 전
	뭘해도가오가안사네 의도가 너무 9개월 전
	로또당첨자 ……ㄴ 9개월 전
	jgshhfh 성인지감수성을 모르시나 9개월 전
	bts__♡ 둘! 셋! 판사가 왜 제지하는지 알겠는데요 9개월 전 가입함 22 9개월 전
	귀여운이브이 댓글이 완성시켜 준 글이네요 9개월 전
	또잉잉이 난 또 성범죄 처벌 너무 약해서 현타오는줄~ 9개월 전 Hi Barbie! 22 9개월 전 승멍멍이 skz everywhere 33 9개월 전 훌라 44 ‘제일’ 현타오는게 여성에게 유리하다 이 점이라고요? 띠이용 9개월 전 cafee 55555 본문이랑 댓글 어이털리네요ㅋㅋㅋ 9개월 전 teeks 55 9개월 전 tb1 77 9개월 전 오이니오 88 9개월 전 크래비티 구모 구정모한테 정 떨어지면?? 99 9개월 전 아라리 3d아이돌x, 2D는 가까이 10 6개월 전 블루떼껄룩스 11 6개월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잭 ㅋ... 9개월 전
	Fiji Blue 댓글에 찐따 개많네 많이 현타 받으십쇼~ ㅋㅋㅋ 9개월 전
	케리아 글쿤 ㅇㅅㅇ 여자에게 유리하다면 계속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뭘까요 ㅋ 9개월 전
	Kepler452-B 틀린말은 아니죠 싫어하는 사람 마음먹고 뒤집어 씌우려면 충분히 씌울 수 있는 구조니까요 9개월 전
	이용신 댓글보게 스크랩해놔야겠다 9개월 전
	대퓨님 무고죄 걱정할시간에 성범죄나 저지르지 마셈ㅋㅋㅋㅋㅋㅋ 9개월 전
	부추킬러 1프로를위해 나머지 99를 무시하는 그분들 ㄷㄷ 9개월 전
	알엠이말싸미 재판 과정에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기위함이 아닐까요? 그런것들을 고려하고도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 내는게 변호사의 실력이겠죠 범인 잡을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미란다원칙 고지해야 하는것처럼요 9개월 전
	159357 이게 오래된 논쟁의 대상입니다. 다수의 범죄자를 잡는 게 우선이냐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안나오는 게 우선이냐 일단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에서는 다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더라도 다수의 범죄자를 잡는 걸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9개월 전
	뉸뉸 ㅋㅋㅋㅋ현타같은 소리하네 9개월 전
	쪽 지 뭐라는거야ㅋㅋ 9개월 전
	워너원(170617) 제가 유튜브에서 본 변호사님과의 얘기와는 다르네요 9개월 전
	쳥샹 저 변호사가 말하는것만 놓고 본다면 뭐 현타올수도 있긴 한데 실제 무고죄 유죄 나올확률 1퍼도 안되는거에 집중해서 모든 성범죄는 여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는건 너무...ㅋㅋㅋ 변호사가 숲은 보지 못하고 소수의 나무만 바라보고 있네요 9개월 전
	Yellow minion 님도 피해자 입장 안들어보고 가해자 입장만 들어봤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판결 보고도 저런 말이 나오네…ㅋㅋㅋㅋㅋ 9개월 전
	조상님로또좀 내 통장에 70억 에휴 9개월 전
	굠굠지 ㅋㅋㅋㅋ네임드들 다 모였네 9개월 전
	나지금트렁크팬티입고있지 ˊo̶̶̷ᴗo̶̶̷` 깜찍인데 ㅋㅋ 9개월 전
	유재석 현대예술 9개월 전
	현생와라랄 뭔 참나ㅋㅋㅋㄲㅋㅋㅋ 9개월 전
	MICDROP 서로가 본 서로의 빛 성범죄 처벌이 너무 약해서 현타인줄알고 들어왔는데 9개월 전
	리코타치쥬 제가 생각한 내용이랑 전혀 다른 본문이... 9개월 전
	blobyblo Epikhigh is here 그건 변호사 입장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본인이 변호를 해야하는 입장이니까 논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거고... 본인도 판사였으면 판사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질문 이상으로 피해자를 너무 압박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님 입장이니까요 일관된 진술, 조사과정 그게 쉬워보이나요... 그거 다 받아도 처벌될지 안될지 몰라요... 합당한 처벌 안받는 가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9개월 전
	공손한 루피 저 건들지 마새오 오... 예상하지못한 내용이다 ^^ 9개월 전
	고양ㅇi 별..ㅋㅋㅋ 살인에 성폭행 강간 이런거 얼마살고나온다고.... 8개월 전
	기본을지키자 저거보면서 또 대한민국꽃뱀천국 거리고있겠지. 댓글 안뵈도 비디오 출산율 마이너스 가즈아 6개월 전 리버레이크 궁금한게 출산율 얘기는 왜 나오는건가요? 6개월 전
	할미넴 무고 진짜 문제가 됩니다. 진짜 피해자가 생겼을 때 가해자의 방패가 되니까요. 근데 이나라 법정이 진짜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한거 맞나요? 미성년자가 떡볶이 얻어 먹은게 화대가 되고 그루밍범죄인데 사랑이 되는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 판을 치는데. 모두가 경악하는 사건의 판결도 꼴랑 몇개월 몇년 이런데?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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