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폐가…부산 '빈집세' 요구 커진다

급증하는 폐가…부산 ‘빈집세’ 요구 커진다

- “세부담-세제혜택 병행으로 - 소유주 자발적 철거 유도를” 지난 5일 오후 6시께 부산 남구 우암동 소막마을 인근 골목은 마치 영화 촬영지가 된 것처럼 암흑천지였다. 불이 켜진 집을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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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별·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은 부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강도 빈집 정비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부산의 원도심 풍경이 ‘한 집 건너 한 집은 빈집’으로 전락하면서 도심 쇠락과 소멸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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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철거 때 지원금을 주니 선뜻 신청했다가 자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선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는 빈 집 1채당 1400만 원의 철거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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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가 도입되면 과세 부담을 느낀 소유자들이 빈집을 처분하거나 지자체에 보상을 청구하면서 빈집 정비의 양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부 취약계층에게 과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