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연뮤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비어있음)
설정 방법
자주 가는 메뉴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 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이슈·소식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정보·기타
팁·추천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충격적인 한국 전과자 비율...JPG
37
l
이슈·소식
새 글 (W)
5
콩순이!인형
l
14일 전
l
조회
17562
l
출처
추천
카카오톡
엑스
5
•••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이재원 결혼식도 참석한 찐가족 팬클럽 회원들
이슈 · 24명 보는 중
[공식입장전문] 하이브 "민희진 대표, 심각한 '주술 경영' 정황 발견”
이슈 · 11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장원영이랑 장다아 진짜 닮았네ㅋㅋㅋㅋㅋㅋㅋ
연예 · 7명 보는 중
정보/소식
송하윤 측 "학폭 관련 강제전학 맞지만 폭력 가담한 적 없다"
연예 · 14명 보는 중
너네 캐릭터 이런 스타일 캐디 개인적으로 어때?
일상 · 20명 보는 중
모친상 못 온다는 친구 톡받고 정떨어짐....
이슈 · 4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옷 잘 입는거야?
일상 · 15명 보는 중
"누가 봐도 한복인데"… 태극부채까지 들고 "중국의 아름다움" 홍보
이슈 · 9명 보는 중
작가가 이번에는 표절 안했는지 촌스럽다는 드라마.jpg
이슈 · 17명 보는 중
공무원 4개월만에 합격했다는 말의 진실.jpg
이슈 · 2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살빼서 이렇게 입고다니는거 내 소원임
일상 · 43명 보는 중
현재 축복받았다는 컴포즈커피 점포들.JPG
이슈 · 40명 보는 중
치킨칰킨
😠
14일 전
토요태
경찰서 한번이라도 갔으면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14일 전
2년미접속시닉네임초기화
진심인가요
14일 전
trotzdem
?
14일 전
aile
NewJeans
고소인(범죄 피해자)도 죽어라??
재밌네요
알바 지원하면
몇몇 기업들은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온라인 발급이 아닌 오프라인 발급을 명시하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하는데
그럼 그들도 범죄자네요
법에 대해서 무지 하신건지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그냥 무시하시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도 명시 되어 있는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도 가볍게 무시하시네요
형사소송법으로 가볼까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심 2심에서 유죄 받아도
3심에서 무죄 받으면
그 사람은 과연 전과자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에는
왜 3심제도가 있는지 아시나요?
(일부 소송은 1심, 2심까지 있지만요)
3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사건에 대해 여러 판사들의 거듭된 판단을 거치면서 앞선 재판에서 간과하거나 오해한 사실을 뒤의 재판에서 바로 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연계를 통해 하급심에서의 판결문이나 증거자료 등의 소송자료는 상급심으로 전달되고 이 소송자료가 상급심 판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바, 이러한 연계성의 존재로 인해 상급심으로 갈수록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판사들의 판단은 점차 누적되며 이로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점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14일 전
토요태
보통 눈치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ㅎㅎ 이해해요
14일 전
aile
NewJeans
무식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ㅎㅎ 이해해요
14일 전
토요태
멍충이 죄는 아니예요~ㅎㅎ
14일 전
대추야자
만수르
아 뭔 당연히 가해자 두고하는소리죠
14일 전
Fresh Blood
끝없는새벽불타는저녁
아니 저 토요태라는 사람 말에 공감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비유적으로 죄를 지어서 경찰서 간 쪽을 의미하겠지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서 간 걸 포함하는 거겠어요? 이건 님이 잘못 딴지 건 게 맞습니다
14일 전
raft
확대해석 ㄷㄷ
14일 전
아진짜다람쥐
ㅋ..
어제
포켓지
아니 설마 그런말이겠냐구요
죄 한번이라도 지은사람한테 하는 말이겠죠
14일 전
투르르
222
14일 전
두릅두릅
두릅무침
333 당근 이 의민줄 알았능데 반응보고 당황했네요
14일 전
qwerqwer
444 맥락맹 너무 심각해요
14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그거 감안해도 극단적인 의견은 맞는거같아요
14일 전
백인대장
이재명? 문재인? 조국?
14일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aile
NewJeans
참고로 한국의 전과기준은 벌금형 이상입니다
14일 전
aile
NewJeans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많습니다
14일 전
aile
NewJeans
본문에 있는
전과자 1000만명 시대 뉴스에도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952
2022년 한 해 동안 법원에는 형사공판사건 31만502건, 약식명령사건 41만6410건, 즉결사건 13만5327건이 접수되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와 공갈(6만205건)이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4만4148건), 상해와 폭력행위(3만2528건)순이다. 그 중 재산형이 선고된 것은 형사공판 1심 판결 20만9166건 가운데 5만5299건(26%), 약식명령 40만4094건 중 39만6570건(98%), 즉결심판 13만5327건 중 11만4287건(85%)이다.
14일 전
aile
NewJeans
대한민국 인구대비 전과자 비율 26.1%는
2016년 총선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 전과 vs 당선자 전과…뭐가 높을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264703
지금까지도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전과자들이 입법활동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4일 전
고영윤
저기서 벌금이나 집유, 경범죄, 중범죄 비율을 보고 싶네요
14일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22
14일 전
idk
3
14일 전
코스트쿤
하
신호위반 벌금같은게 포함된 자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아닌 거 같은데요~~
14일 전
동리동동
회사에 나빼고 3명중 한명이 전과자인거네 ㅋㅋㅋ
14일 전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
14일 전
블루 아카이브
음주운전이라던가, 통매음이라던가, 모욕죄라던가, 신호위반이라던가
14일 전
213458789
정말인가요대
14일 전
save3082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벌금하고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교통법규위반은 저기에 전혀 해당되지않습니다. 전과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임
14일 전
뀨뀨까까
음주운전많을듯.....옛날에 운동해서 공무집행방해도 있겠고
14일 전
백인대장
야당 대표부터가…
14일 전
쵸쵸쵸츄츄츄
전과자랑은 상종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 인생 탄탄대로 살고있어요
14일 전
raft
뭘 어떻게하고 살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14일 전
글렌체크
우리나라 사기 1등으로 유명하지않나 사기 친 잡범들 엄청 많다고 하던뎅
3일 전
귀여움에미친사람
에? 10명 중 3명이 전과자..? 세상 무서워서 어케살지 ㄷ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초록글
l
HOT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유머·감동
중앙대생이 분석한 ㅍ/ㅋ 특징...txt
368
사나사나
05.05 22:20
70633
111
팁·추천
성심당이 2주간 서울에 옵니다!!!!
176
공개매수
05.05 21:03
95533
19
이슈·소식
난리난 어린이날에 페도필리아 창작물 낸 사람들 근황
148
그대내게햄버
05.05 20:34
80468
18
유머·감동
고딩엄빠에 나온 신기한 부부
138
흠냐링..
05.05 20:13
109732
22
이슈·소식
몸 둘 바를 모르겠는 향수 마케팅.JPG
77
우우아아
05.05 22:03
79763
1
유머·감동
블라인드) 대기업 간 지방대 친구 학벌로 싸움남
80
담한별
05.05 22:40
33995
6
유머·감동
동해 보고 일본해라고 하는 하이브 남돌
76
키토제닉
05.05 21:27
51378
16
유머·감동
친구가 토요일 10시에 만나서 놀자고 하면 무슨 뜻으로 생각해?.jpg
54
라라리라리라
11:36
12683
0
이슈·소식
사쿠라가 코첼라 이후 쓴 글 전문
69
몹시섹시
0:12
48511
5
정보·기타
빅뱅 태양 16년만에 대학축제 등판.jpg
58
peac
10:15
22778
7
이슈·소식
현재 이효리가 해외에서 난리난 이유.JPG
113
우우아아
10:22
32416
31
유머·감동
철학과에 합격한 고3의 자소서 서문.jpg
328
키토제닉
0:39
61451
65
팁·추천
일본 꽃미남 카페 1위 바텐더
53
Different
05.05 23:18
56432
2
유머·감동
탄수화물 + 탄수화물 조합은 안끌리는 사람 모임…
54
308624_return
8:25
28100
8
유머·감동
제가 .. 부랄 두짝이 다 없었답니다 하하 .. 하하하하하 .....
70
담한별
12:25
11060
5
회사생활할때,,
bororo_1
05.02 08:21
1578
0
9년만난 애인이 성매매하다 걸렸어
61
호롤로롤롤
05.02 08:14
69359
5
요즘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 부대찌개 가격
2
남준이는왜이
05.02 08:13
5974
0
배달온 KFC치킨에서 이물질 나옴
1
사랑을먹고자
05.02 05:59
9343
0
암걸린 아내는 쓸모가 없다
1
알케이
05.02 05:22
6356
0
걸그룹 멤버 탈퇴 사유 레전드
8
Different
05.02 02:27
19378
1
나훈아콘서트중에 갑자기 대통령나와서.twt
1
사정있는남자
05.02 02:12
1774
0
44세 김종민, 9월30일 결혼 진짜뉴스 되나…열애 셀프 인정 [엑's이슈]
9
NUEST-W
05.02 02:01
49854
4
한국 조롱한 일본 아이돌, 국내 화장품 회사 모델 발탁…누리꾼들 분노
28
마카롱꿀떡
05.02 01:21
20860
5
인싸 여친과 아싸 남친의 결혼식
7
뭐야 너
05.02 01:17
19604
0
[단독] 김건희 여사, 대통령 당선 후에도 천공과 접촉..'천공 뜻, 김건희 통해 ..
풀썬이동혁
05.02 01:06
1855
2
블라에서 정리한 민희진 배임죄 관련 법조계 의견들
Jeddd
05.02 00:16
7290
0
블라인드) 현직자가 느낀 공무원(특히 행시) 요모조모
2
담한별
05.02 00:00
10596
3
또 뚫린 '알뜰폰'…"나 몰래 개통·소액 결제까지”
유기현 (25)
05.01 23:30
3599
0
오늘자 신도림에서 깜짝 신곡 공개해버린 아이돌
철수와미애
05.01 23:19
2836
0
늘 막히는 영동고속도로버스 전용차로 없앤다.gisa
1
고양이기지개
05.01 23:15
2876
0
망치로 차 유리 깨고 발작 운전자 구조 '훈훈'
1
Tony Stark
05.01 22:55
1538
0
남자랑 헤어지고 인생/대운 풀린 경험 말하고 가는달글
겟
05.01 22:29
4188
0
이국종 교수 근황 .jpg
2
민초의나라
05.01 22:24
7147
0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유
26
민초의나라
05.01 22:09
30886
8
처음
이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검색
새 글 (W)
iChart 음원차트 통합순위 🏆
더보기
1
지코 (ZICO) - SPOT! (feat. JENNIE)
2
아일릿(ILLIT) - Magnetic
3
(여자)아이들 -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4
IVE (아이브) - 해야 (HEYA)
5
QWER - 고민중독
6
TWS (투어스) -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7
비비 (BIBI) - 밤양갱
전체 인기글
l
안내
5/6 13:58 ~ 5/6 14:0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연예
헐 엠카 멤버 2명으로 이렇게 썸네일 해놓는 거 쩐다
15
2
일상
우리동네 롯데리아는 햄버거가 샐러드급이야
29
3
일상
애들아 저혈당 조심해라(ㅎㅇㅈㅇ)
21
4
일상
오빠네 커플 서로 동생 깐대
9
5
일상
친구가 집 샀는데 월세라고 거짓말 침
17
6
일상
6시 칼퇴회사인데 6시 되어서야 스멀스멀 짐 정리하는 신입
11
7
이슈
요즘 반응갈리는 도자캣 패션.JPG (후방)
17
8
이슈
어린이날에 아동음란물 사고 판 사람들 최신근황
25
9
이슈
슬픔) 4년 만에 접속한 온라인 게임 친구
8
10
이슈
강아지 6마리 버리고 간 아이돌 안타레스 휘
18
11
이슈
라운드 숄더 있으면 생기는 신체 변형
18
12
일상
내 친구 쌉부자인데 초밥 먹고싶어서 일본감
4
13
이슈
한눈에 보는 외향인 내향인의 결정적인 차이.jpg
16
14
이슈
사실 출산율도 출산율인데.. 젊은 애들이 애를 낳기는커녕 그냥 다 죽어가고있음
20
15
일상
나 쓰러지면서 열상 입었거든
16
이슈
썬키스트 사탕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난제
9
17
이슈
오늘 비오니까 에버랜드는 사람 없겠지
15
18
이슈
제가 .. 부랄 두짝이 다 없었답니다 하하 .. 하하하하하 .....
76
19
일상
도와줘!! 여친 가방 골라주세요 ㅠㅠ
104
20
이슈
지하철에서 아이섀도우 바르는 행동 민폐인지 아닌지 논란
17
1 ~ 10위
11 ~ 20위
이슈·소식 인기글
l
안내
5/6 13:58 ~ 5/6 14:0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요즘 반응갈리는 도자캣 패션.JPG (후방)
17
3
2
어린이날에 아동음란물 사고 판 사람들 최신근황
25
1
3
강아지 6마리 버리고 간 아이돌 안타레스 휘
18
2
4
슬픔) 4년 만에 접속한 온라인 게임 친구
8
2
5
라운드 숄더 있으면 생기는 신체 변형
18
4
6
사실 출산율도 출산율인데.. 젊은 애들이 애를 낳기는커녕 그냥 다 죽어가고있음
20
4
7
한눈에 보는 외향인 내향인의 결정적인 차이.jpg
16
2
8
썬키스트 사탕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난제
9
1
9
오늘 비오니까 에버랜드는 사람 없겠지
15
2
10
제가 .. 부랄 두짝이 다 없었답니다 하하 .. 하하하하하 .....
52
11
지하철에서 아이섀도우 바르는 행동 민폐인지 아닌지 논란
17
3
12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잘 느껴지는 레이먼킴 인스타글들.jpg
7
13
극공감되는 아시아인이 디저트를 극찬하는 법
8
2
14
운동과 공부가 자존감 올라가는 이유,,,알아보는 달글
3
3
15
한국인들 취향이 엿보이는 한국의 '첫사랑'들
1
16
저출생의 그늘…"2044년엔 일할 사람 1000만명 실종”
2
2
17
유학생은 안웃기고 눈물난다는 뉴진스 팜하니 한국어 퀴즈하는 모습
15
18
현재 이효리가 해외에서 난리난 이유.JPG
51
19
탄수화물 + 탄수화물 조합은 안끌리는 사람 모임…
39
6
20
일상툰) 자율신경계가 파업했던썰 - 2편
35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