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9일,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자율 감축’ 방안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날 발표를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했다.
과학적 근거 있다며; 총선용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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