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언더캐이지ll조회 3515l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면서 이 과정을 촬영한 데다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토록 종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곧장 항소했으나 되레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40426160834356

추천

이런 글은 어떠세요?

 
김도영  NCT
이런 미친....
16일 전
저런 잡것은 성기능을 없애주세요
16일 전
징역 6년이면 터무니없이 짧은거같아요. 솜방망이
16일 전
60년도 아니고 6년?
16일 전
항소 이러네 죽어라 제발
16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성폭행 당한 사연자에 대한 법륜스님 즉문즉설399 218023_return05.14 17:2377226 35
정보·기타 인간이 개량해서 대박난 식물군 원탑517 담한별05.14 18:0473142
이슈·소식 5·18 모욕 게임 개발자는 고등학생 6명193 담한별05.14 11:0988336 15
정보·기타 성추행 당하는 노인요양보호사.gif (혐오주의)185 더보이즈 영05.14 12:5895209 9
이슈·소식 가난한 사람들의 MBTI......jpg132 방사선사05.14 12:0986347 5
임진왜란 사극 찍은 강동원..jpg 더보이즈 영 1:56 1139 0
조스바 제로먹은후 당뇨환자 혈당10 XG 1:52 11202 2
현재 미국에서 멧갈라 여론이 안 좋은 것과 더불어 연예계 소비를 자중하자는 운동이 ..6 알케이 1:47 5447 4
한국 친구들이 이 음식만큼은 소개시켜주지 않는 이유 실리프팅 1:46 5798 1
제주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캐나다 교과서2 하랑하나 1:42 1312 0
답답해서 내가 뛴다1 Wannable(워너 1:39 981 0
생리통약 사러가기전에 제발 내글 읽고 가줄 수 있어??? 진짜 부탁할게.(추가ver.. 가나슈케이크 1:35 810 5
이혼하고 처음 먹은 치킨 He 1:27 3328 4
한 중 일 세 나라의 젊은 청년들1 qksxks ghtjr 1:25 904 0
먹방 촬영 중에도 새벽에 헬스 갔다오는 먹방 유튜버7 306463_return 1:21 10148 1
인터넷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jpg1 태래래래 1:21 3874 1
이창명, 권상우 뺨치고 한문철급이라는 김호중 뺑소니사건10 그린피스 1:18 5024 2
공깃밥 받고 기분 안좋아진 사람2 포챀호 1:14 2957 0
[제주4·3관련책추천📚]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인분당선 1:13 13 0
(조선의 실존했던 몬스터 헌터, 더 위쳐들..1 완판수제돈가 1:12 478 0
할머니가 밥주던 길냥이1 데이비드썸원 1:07 1785 1
네이버, 지분매각 안 한다? / 네이버 "사실 아냐…7월 1일까지 결론 어렵다”1 라바이하미장 1:04 476 0
우울증을 잘 표현했다, 보다가 울었다는 반응 많은 걸그룹 뮤비...jpg 훈둥이. 1:02 3639 2
차를 물처럼 마시지 말 것. 물 대체 가능한 차들은 따로 있음2 널 사랑해 영 1:02 2121 1
연봉 4700만원 에서 벌어지는일.jpg7 어니부깅 0:56 818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