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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복지부, 건정심 위원에 민간보험사 추천 의뢰…탄핵정국에도 의료민영화 진행중?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을 논의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대형 민간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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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새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내년부터 활동하게 되는 9기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서는 무려 160여개 단체에 발송됐는데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각 전체 24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꽤 이례적이다.
예년에는 정부가 건정심 참여 단체를 선정한 뒤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무려 65배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부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가입자 단체 중 대형 민간보험 노동조합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건정심의 가입자대표는 총 8명으로, 근로자대표 2인과 사용자대표 2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단체, 자영업자단체 각 1인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의약품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의뢰했는데 이러한 작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건정심 의원을 대폭 물갈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건정심 물갈이로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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