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대북 정보 유입은 합법적 안보 조치…특검법 대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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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특검법안에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이는 합법적인 안보 정책이며, 미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안에는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특검법안을 제출한 188명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해 한국의 대외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전쟁을 촉발하려 했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6가지 수사 대상 중 통상적 심리전 대응에 해당하는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방송, 근거가 불명확한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윤 대통령이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3개 행위, 즉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