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쓰레기 때문에 초비상걸린 서울 상황..jpg

😲

[에셈취직녀]

간단해보이는 문제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경우..

[배찌야놀자]

지구가 고생이 많ㅇㅁ...

[세븐틴 원우]

인천인가 더이상 안받는다하지않았나요 서울 쓰레기?

[지컨]

당연한 소릴 돈 내던가 서울에 짓던가

[에이프릴이나은]

인천한테 여태까지 버린주제에

[티모시샬라메]

한강을 메워야

[앤드류 가필드]

222 진짜 한강을 메워야;

[ㅊㅇㄴ]

33

[라운드넥]

인천에서 처리해주니까 여지껏 편했지 아주ㅋㅋㅋㅋㅋ알아서 잘~처리해보세유

[마시]

원래도 소각장이 하나 있는곳에다가 하나를 더 짓겠다고하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타지역에 민폐끼치말고 입지선정 똑바로 해서 지으세요

[김원피리]

너무 당연한 것을 ㅎ 서울 쓰레긴 서울에서 알아서...

[광주FC]

아 인천에 적당히줘

[티바나]

그동안 비용안내고 공짜로 인천에 버린거였나요...??

[누가바나]

ㄴㄴ그건 아니에요

[aldrnflrkrksek]

오세훈은 현실적인 선택지중에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 판단해서 그냥 질질 끌고 싶어할듯. 임기동안 재판만 계속하면서.

[seoseo]

서울 쓰레기 인천에 그만 버리길

[수빈.]

서울공화국 쓰레기는 서울에 매립하시길 25년도 질질 끌고 온 거잖아요 강남에 지으세요 쓰레기장

[쿨쿨슨]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길.. 언제까지 인천에 버릴건지

[다룸다림다늘어나라]

서울쓰레기 서울에서 처리하시길

[흰곰11]

참 큰 문제다

[에두윌]

강남에 박아버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좋을텐데

[꿈결버블글리터]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따른 쓰레기 대란 논란 분석

1.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 및 비용 부담
- 처리 현황: 서울시는 기존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시설 노후화(20년 이상)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마포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750톤으로 가동률 78.5%를 유지했으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직매립 의존: 2026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제도를 통해 수거된 폐기물의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 직매립해왔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기준 하루 14,000톤 처리 중 42%가 서울에서 배출된 쓰레기였습니다.
- 비용 구조: 기존 소각 처리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되어 자치구별로 분담되었으며, 직매립 시에도 매립장 사용료와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소송 패소의 배경과 쟁점
- 마포 소각장 신설 계획: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 폐쇄 후 동일 부지에 지하형 친환경 소각장(1,000톤/일 규모)을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000억 원의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연간 100억 원 기금을 제안했으나 무조건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 절차적 하자: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 이상 구성해야 했으나, 서울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부재: 마포구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고, 입지 후보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비민주적 절차로 지적받았습니다.

3. 소송 패소 시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쓰레기 처리 위기: 패소가 확정될 경우 연간 3,000톤의 쓰레기를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수용을 거부한 상태라 동의 획득이 불투명합니다.
- 대체 방안의 한계:
- 기존 소각장 가동률 증대: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의 여유 용량(총 576톤/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 신규 입지 재검토: 새로운 부지 선정에는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정책적 과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감량 정책(재활용률 제고, 일회용품 규제)과 공공소각장 확충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4. 경제·사회적 파장
- 비용 증가 영향: 추가 비용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또는 세금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 소각장 입지 갈등은 님비(NIMBY) 현상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환경 리스크: 직매립 금지법 시행 후 처리 능력 부족 시 불법 매립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반박하며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꿈결버블글리터]

AI한테 이슈 앙딱정시켜봄

[Satoru Gojo]

감사합니다!

[뿌뿌핑]

아 인천에다 주지 말라고..언제까지 서울쓰레기 인천에다 줄건데

[Satoru Gojo]

수백억 내놓으라해봤자 그 돈 우리 세금에서 나갈 거고 재활용률 높이고 일회용품 줄이려면 결국 일회용품 가격 인상..... 모로 가도 돈 낼 일만 늘어나는구먼

[재현의현재]

ㅋ 은평구에서 말만 은평이지 사실상 고양이랑 다름 없는곳에 자원순환센터 지어놓고 정작 지원은 서울시민한테만 해주는것만 봐도....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이안아]

2 진짜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 ㅋㅋㅋㅋ

[namulnara]

결자해지 당연한 결론

[레레레]

강남에 지으세요

[아락실]

돈 더 내면 됨

[기분좋은바람]

걍 경기도 서울 반반인곳에 지으면 안되나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일하고 놀러와서 만드는 끄리기 한가득인데 걍 공생하명 안되나

[초롯이3]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서울가서 돈 안쓰고 딱지치고 노나요? 서울에서 놀면서 돈 쓰면 서울시만 좋은건데 무슨 ㅋ…

[럭키비키니시티주민]

22 뭔 소리하는 건데

[모링잉]

서울시에 지으면 되겠네요